지역개발에 급급 반환미군기지 오염문제는 모두 뒷전

▲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하는 환경단체 대표들

녹색연합, 글로벌에코넷, 환경실천연합회 환경단체는 22일 오전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의정부시 캠프 시어즈 부실정화 관련’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 단체의 감사청구 사항은 의정부 캠프 시어즈 부실 잔여부지(유류저장소의)토양정화사업 부실, 부실정화 대상지에 대한 준공검사 및 공무원 및 담당기관의 해태 및 법률 위반 건을 담고 있다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동 산29번지 일대는 1963년부터 미군부지(캠프 시어즈)로 공여됐는데, 이 지역의 동쪽 공간은 주한미군의 유류저장소로 사용됐다. 2007년 반환된 후 현재는 의정부시 주도하에 나리벡시티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나리벡시티에는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을 포함해 미래직업 테마파크, 문화공간 등이 들어설 계획이다

환경단체들은 “이곳은 1960년대부터 40년 이상 주한미군의 대규모 유류저장소가 있었던 곳으로, 토양 및 지하수 오염이 심각하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토양정화사업과 정화검증(준공)을 마친 후, 도시개발사업시행자인 나리벡시티(주)에서 굴착 공사를 하던 중 오염토를 발견했고, 정화가 완료되었다던 토양에서 기준치 10배 이상의 유류오염이 확인되었다”라고 밝혔다.

또한, “정밀조사 결과, 전체 부지의 30% 이상에서 대표적 유류 오염물질인 석유계총탄화수소TPH가 기준치(500mg/kg)를 초과하였다. 이렇듯 토양정화사업이 부실하게 진행됐고, 정화검증과 준공 승인 역시 형식적으로 진행됐지만 책임 있는 기관 모두 ‘자신은 문제가 없다’고 한다”라고 지적했다.

환경단체들은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의정부시, 한국환경공단 등은 모두 제 역할을 하지 않고, 나 몰라라 하고 있다, 면서 현재 추가오염의 정화책임을 시공사인 나리벡시티(주)가 맡고 있다. ‘암반은 토양이 아니므로 정화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국방부를 한목소리로 규탄했다.

이어, “정화책임기관이자 발주처인 국방부의 이러한 태도가 사실상 정화업체에 현장 상황이 아닌 예산과 기간에 맞춘 부실정화를 종용하고 있다. 지역 개발에 급급해 절차와 법령을 무시한 건 의정부시도 마찬가지다”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지역 개발사업과 미군 반환 공여구역 처분이라는 이해관계가 일치하기에 부실정화 및 불법 행위가 은폐되고 있다. 이 모든 피해는 지역 주민에게 전가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글로벌에코넷 김선홍 회장은 토양오염을 모르쇠로 가는 비리 종합셋트 라고 비난하면서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를 요구했다.

환경연합회 이경률 회장은 ”지하수 오염은 또 다른 환경의 주역이 될 수 있다. 철저하게 정화하고 공사를 하여야 함에도 이런 경우가 종종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다 지적하고, 철저히 조사해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환경단체들은 ”전국에 80여개 미군기지가 반환 막바지에 있다. 춘천 캠프페이지, 부산 캠프하야리아, 의정부 캠프 홀링워터, 캠프 시어즈 등 추가오염이 확인되는 반환 미군기지가 늘고 있다. 더이상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담보로 책임 있는 기관들이 비상식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겠다."고 강경하게 밝혔다.

이어  "공익을 현저히 해치는 위 건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감사원에 요청한다“고 말하며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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