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는 빚더미... 국민은 '세금폭탄'... 올해 이자만 20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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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데일리=류재복 대기자] 정치권이 오는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포퓰리즘성 재정 살포 공약을 쏟아내는 가운데 3년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각종 현금복지성 재정 출혈 정책이 결국 국민 부담으로 현실화하고 있음이 수치로 드러나고 있다.
더구나 여권은 천문학적인 재정이 소요될 4차 재난지원금의 보편·선별 동시 지급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제 등을 밀어붙이고 있어 국민이 짊어질 부담은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4월 재보선과 내년 대통령 선거를 의식, 천문학적 재정 투입이 불가피한 각종 입법과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은 손실보상제·협력이익공유제·사회연대기금 등 이른바 ‘상생연대 3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전년 동기 매출액과 비교해 그 차액을 행정조치 수준에 따라 50∼70% 지원하는 방안을 담은 민병덕 민주당 의원 안에 따르면 월 24조7000억 원의 막대한 재정이 필요하다. 4차 재난지원금의 보편·선별 동시 지급을 위해서도 20조∼30조 원의 추가경정예산이 불가피하다.
부산시장 보궐선거 이슈로 떠오른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대해선 여야가 앞다퉈 경쟁하고 있다. 부산시가 추정한 사업비는 3500m 활주로 1면을 기준으로 7조5400억 원이다. 국민의힘이 꺼내 든 한·일 해저터널 건설도 재정을 고려하지 않은 인기 영합 공약으로 꼽힌다.
문제는 정치권이 정책 효과는 도외시한 채 인기 영합적 재정 살포 방안을 무책임하게 제시하고 있고, 그것이 당장 세금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이다. 국민부담률은 현 정부 출범 전인 2016년에 24.7%였지만 2019년(잠정치)엔 27.3%까지 급증했다. 국민부담률이란 세금과 사회보장기여금을 합한 국민부담금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미국의 국민부담률은 2017년 26.7%였다가 2019년(잠정치)엔 24.5%로 오히려 줄었다. 더구나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한 해에만 4회에 걸쳐 추경을 편성하는 등 확장 재정을 이어갔다는 점을 생각하면, 국민부담률은 더욱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가채무비율 역시 지난해 43.9%, 올해 47.1%에 이어 내년엔 51.2%로 오르고, 2024년엔 60.0%에 육박할 전망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7일 일반정부 부채(D2) 기준 한국의 국가채무 비율이 2025년에 64.96%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이자 지출이 20조 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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