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 류재복 칼럼]
"대한민국 정부, 난민정책 확실히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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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박해 등 이유로 허위난민 늘고 있어 문제 많아
수정된 난민법, 더 강화할 필요성 있어
[코리아데일리=류재복 대기자] 한국은 유엔난민 공약에 따라 1994년부터 난민신청을 받아왔다. 그러나 2013년 이후 난민을 원하는 수는 급격히 증가되는 반면 난민을 받아들이는 비율은 점점 하강을 하고 있다. 지난해 2020년 한국정부는 난민법을 엄격하게 수정하여 국제적 인도주의 논쟁을 유발했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논조는 한국의 실정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도덕적인 면에서만 실없는 지적을 하고 있다.
한국인들은 정부의 난민정책에 지지를 표했고 또한 정부의 신속한 대응속도에서 어느 정도의 신뢰를 느꼈으며 지난해 난민법 수정이 사회질서를 안정화하고 한국 민중의 권의를 보증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난민법 수정은 현재 한국 내에서는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다.
필자는 최근 난민정책을 담당하는 법무부 김 모 씨와 전화인터뷰를 진행했다. 그는 이번 난민법 수정에 직접 참여한 사람으로 그는 “이번 수정안은 긴박상황에서의 대응을 위한 행동이고 더욱 좋은 난민관계와 인권수호를 바탕으로 수정을 진행했다”면서 “실제로 허위난민이 불법으로 난민신청 자료를 조작하여 난민자격을 확보하고 대량의 불법난민의 입국과 위조신분으로 인한 연속이 한국의 경제와 사회에 불필요의 부담을 주며 진일보 사회충돌과 국가안전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답했다.
2016년~2017년 2년간 한국의 모 변호사는 한국에서 불법노동을 빙자한 외국인 184명에게 난민신청서를 조작해서 이득을 거둔 일이 있었다. 그는 외국인들에게 난민신청서에 난민이유를 허위로 작성하라고 했다. 이때 한명의 중국남성이 “종교조직에 참여해서 중국당국의 박해를 받고 있다”라고 작성했으며 그들은 신청서의 ‘종교박해’라는 이유를 단단히 기억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때 언급된 종교조직은 ‘전능신교’라는 불법조직으로 다수의 기독교파에서는 이를 사이비종교로 여기고 있다. 2014년 5월 이 종교조직은 중국 한 맥도날드매장에서 전화번호제공을 거부한 여성을 살해하여 중국과 국제사회로부터 중대 관심을 받았었다. 당시 감시카메라의 기록화면에 의하면 ‘전도사’가 의자와 금속걸레로 여성을 폭행·사망하게 하여 2명의 ‘전도사’가 사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그 외에 일부 매체에서도 ‘전능신교’ 의 폭력, 강탈, 인구실종, 기독교 지역에 침투하여 납치 실행 등을 폭로했으나 중국에서 금지 받은 ‘전능신교’가 현재 한국을 포함, 세계각지에서 여전히 활약하고 있다.
이러한 사이비종교 조직들이 한국의 난민법을 이용, 조작을 통해 한국에 뿌리내리는 현실을 정부는 직시를 해야 한다. 2017년 신앙연합변호사 사무소의 Jeong Il-bae 변호사는 “전능신교는 한국의 난민법을 난용하여 행정소송을 통해 5년이나 되는 외국인 신분을 보증하고 주택, 의료, 교육 수익 등을 향유하고 있다. 우리는 반드시 CAG구성원이 제출한 난민신청서를 거절하여 한국이 그들의 전방기지로 되는 것을 막아야한다”고 경고했다.
예전에 난민으로 거절 받은 시리아인이 인도주의체류 제도를 통해 지속 적으로 한국에 머물러 이슬람국가를 선양하고 폭탄제작 소재를 수집하여 경찰에 체포당한 사례도 있었다. 이는 범죄와 기타 사회폐단의 증가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을 야기 시키는 일이다. 향후 만약 허위난민의 수가 계속 증가가 되면 정부는 이들이 한국인들의 주택, 교육, 의료와 취업 수요 등의 자원을 점용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와 같은 허위난민의 증가는 잠재적 범죄 가능성과 함께 반드시 한국사회에 커다란 위협이 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난민법》을 폐지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한국과 다른 문화를 가진 국민들을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제도와 인식 그리고 준비가 있어야 한다. 한국정부가 지난해 2020년 《난민법》에 대해 입법 수정을 하고 국민의 인지도와 국제적 평가를 중요시하고 있지만 이는 한국난민정책의 최종목표가 아니다. 《난민법》은 아직도 강화해야할 부분이 많다고 본다.
이미 위에서 언급한 난민서류 위조사건에서 모 변호사는 가짜난민 184명에게 1인당 200만~300만원의 비용을 받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며, 고소된 로펌은 500만원의 벌금을 물은바가 있다. 2020년에 개정된 《난민법》제47조에는 “영리목적으로 부정하게 난민인증을 신청/ 추천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이처럼 미흡한 처벌규정은 효과적인 경고가 못된다. 오히려 위험을 무릅쓰고 폭리를 취할 행위를 유발할 수 있다. 필자는 좀 더 강한 규정과 처벌수단을 증설하고 처벌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본다. 예를 들어서 1.난민 신분을 취득한 사람은 대한민국 내에서 부동산구매, 토지매매 등 고액 소비활동을 할 수 없다. 난민신분자 또는 그가 소유하고 있는 회사, 기업이 이상규정을 위반한 것이 발견되면 난민신분을 즉시 취소하고 불법소득을 몰수하고 벌금에 처한다.
또한 2.벌금 금액과 유기징역 집행 상한선을 높이고 3.난민신분을 이용하여 대한민국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시는 출국 또는 국외로 추방하는 등 처벌수단을 추가해야 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주의해야 할것은 1951년의 조약과 1967년의 정서에 규정된 “되돌리지 않다”(non-refoulement)는 의무와 충돌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4.난민신청을 불법 대리하거나 허위난민에게 자금, 주소, 법률 등을 지원하는 법인이나 개인에 대해 법인자격 취소, 변호사자격증 취소 등 관련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또한 난민신분을 신청할 때에는 G-1비자를 발급하기 때문에 이는 인도주의 거류증이다. 난민신분을 신청한 후 난민 선발 기간에는 정해진 최종기한이 없기에 대부분 난민신분 신청자들의 최종목적은 난민신분이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합법적인 체류기간에 돈을 벌거나 다른 목적을 달성하는 것으로 G-1비자의 유효기간을 단축하는 법적근거를 세워야한다고 본다.
정부 당국자는 종족, 종교, 국적 등 문제로 모국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모든 난민 신청자에 대해 엄격한 심사를 실시하고 또한 난민의 합법적 지위를 남용하고 인도주의적 자원을 이용한 사람들은 추방을 해야한다. 난민들이 더 이상 피동적인 지원과 보호를 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며 자력갱생 할 수 있도록 경제와 사회질서 그리고 안전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하고 후속적으로도 난민신분을 주기적으로 확인해 허위사실이나 상황이 변했을 때 난민신분을 즉시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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