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대변인] 어떤 외압에도 흔들림 없는 '감사원' 다운 감사를 실천하라

기사승인 2021.01.15  21:5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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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대변인] 어떤 외압에도 흔들림 없는 ‘감사원다운 감사’를 실천하라.

   
 

[코리아데일리=류재복 대기자]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15일, [어떤 외압에도 흔들림 없는 ‘감사원다운 감사’를 실천하라.]는 논평을 냈다.

다음은 논평 전문이다.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을 밝혀냈던 감사원이 이번엔 ‘탈원전 정책 수립과정의 위법성’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다고 한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에너지기본계획에 근거해 세우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상위계획인 에너지기본계획의 수정 없이 국무회의에서 탈원전 로드맵을 채택하고 곧바로 탈원전을 공식화했다고 한다.

만약 사실이라면 국가백년지대계인 에너지정책을 절차도 무시한 채 정권의 이념에 따라 좌지우지한 것이다. 이번 감사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유다.

그럼에도 감사원의 정당한 감사마저 방해하려는 여권 인사들의 감사원 흔들기가 도를 넘고 있다.

탈원전으로 부도위기 맞은 기업에게 풍력투자하라며 공분을 샀던 민주당 의원은 “명백한 정치 감사”라 나서고, 정계은퇴 하겠다던 전직 대통령 비서실장은 “집 지키라 했더니 주인 행세”한다며 막말에 가까운 공격을 퍼붓기 시작했다.

데자뷔를 보는 듯하다. 지난 월성1호기 감사 과정에서도 정권의 뜻대로 따라주지 않자 친인척 행적까지 들춰대며 감사원장에 온갖 압박을 가하던 정부여당 아닌가.

경제성 평가 조작의 전말이 드러나고 검찰수사가 몸통인 청와대까지 겨누자 이제는 ‘원전 삼중수소’ 괴담까지 유포하는데 망설임이 없다.

감사원은 독립된 헌법기관이다. 감사원의 감사대상에 문재인 정권도 예외일 수는 없다.

정부여당은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는 감사원법 제2조 1항을 다시 새겨보라.

감사원은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리지 말고 소임을 다하길 바란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신년사에서 강조했던 ‘감사원다운 감사’, 그것이 바로 국민이 바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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