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제보자에게 오히려 세금을 부과한
김해세무서, 그곳은 어떤 세무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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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년째 시위를 벌리고 있는 박학재 씨 | ||
박학재 씨 “사기와 술수로 兄을파탄시킨 동생, 그냥 둘수없다”
명의신탁자뿐인 형에게 양도소득세 16억 부과한 김해세무서
[코리아데일리=류재복 대기자] “유권 무죄, 무권 유죄, 힘이 있는 자는 죄를 범해도 벌을 받지 않고 힘이 없는 자는 벌을 받는 세상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동생에게 이런 처절한 고통을 받게 되어 참으로 괴롭고 원통하고 분할뿐입니다” 지난 1월 10일, 제보를 받고 경남 김해 진영에 도착한 기자에게 첫 마디로 들려주는 피해자 박학재 씨의 말 이었다. 기자는 그에게 사건의 전말을 들어보았다.
먼저 이 사건의 동기를 말 해 달라?
2010년 어느 날, 동생 박영재가 나에게 명의신탁을 부탁했다. 동생은 ‘노건평 비자금 300억 사건 관련자로 또 다른 토지에도 자신이 아닌 여러명의 신탁을 해 이미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때문에 또 자신의 명의로 하면 문제의 땅이 또 명의신탁으로 밝혀지면 실형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해서 들어준 것이다. 했다. 그래서 나는 동생을 위해 명의신탁을 해 준 것이다.
당시 동생이 나에게 명의신탁을 한 토지는 지번 1009, 1009-1, 1010, 1010-1, 1010-2, 1011, 1011-1, 1011-2 등 8개토지로 그 후 매도(약23억)를하면서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나에게 나와서 내가 탈세 제보를 했다. 그런데 김해세무서는 오히려 탈세제보를 한 나에게 양도소득세 7억5천만원을 부과했고 지번 1010, 1012-1의 매매대금 약 15억4천만원도 탈세를 제보한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김해세무서는 고의적으로 누락을 시켰다.
이렇게 하여 결국은 형제간이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발하게 됐다. 이는 김해세무서가 재판에서 승소를 위한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누락을 한 것이다. 나는 이 내용을 다시 국세청, 감사원, 국민권익위에 탈세진정을 하려고 한다. 이에 대하여 탈세조사를 하면 명의수탁 명의 신탁이 증명이 된다. 탈세는 국가에 대한 반역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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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박영재에 대한 탈세를 제보했나?
나는 단지 명의수탁자로 내 땅이 아니고 내가 낼 세금이 아니기에 탈세를 제보했다. 그런데 김해세무서는 탈세 제보자인 나에게 과징금 2억4천만원과 양도소득세 및 본세를 합해 약 17억을 부과했다. 도대체 이런 나라가 어디 있고 이런 세무서가 어디 있나?. 김해세무서는 정말로 엄청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탈세는 국가에 대한 반역죄”라고 말하는 70대 박학재 씨
세무 소송관련, 탈세제보를 고의적으로 누락한 김해세무서
김해세무서에 대한 내용 전모를 알고 싶다
나는 박영재에 대한 탈세제보를 하면서 나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그런데 박영재에게 돈을 받은 김해세무서 공무원 서 모 씨가 세무조사를 중단시켰다. 이 사건으로 결국 이들 모두는 구속이 됐다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동생이 아니었다면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세 등에 대한 세무조사에 대하여 동생은 세무조사를 담당했던 서 모 팀장에게 뇌물을 공여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게 아닌가? 김해세무서는 박영재가 나, 그리고 동생 박석재 명의로 농지, 과수원, 바보오리농장 등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박석재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영재고철에 대하여 년간 매출 2백억의 고철수입과 각종부동산 명의신탁으로 인한 세금을 탈세하고 있음에도 김해세무서는 지금도 수수방관하고 있다.
지번 1009 외 농지필지는 탈세제보자인 나에게 7억5천을 과세하여 나는 현재 세무서와 소송중이다 지번 1012 농지에 대한 탈세제보는 세무서가 소송에 승소하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누락을 시킨 것이다. 이는 김해세무서 윗선이 조직적으로 세무조사를 은닉한 것으로 보인다. 지번 1012 농지를 재조사하면 자금흐름과 탈세, 명의신탁 등을 알 수가 있고 그간 이 사건에 개입을 한 박흥대 변호사와 박영재의 악행들이 들통이 날 것이다. 박흥대는 부산지방국세청 고문 변호사라고 국세청 직원이 나에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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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재에 대한 불법내용들이 있다면?
박영재는 자기부하직원인 손득재와 공모를 하여 행정소송, 양도소득세신고를 업계약한 것을 비롯 각종탈세와 법을 기망하였다. 특히 1012 지번과 1012-1지번에 대한 농지 매입가격 양도소득세 업계약은 박영재로부터 뇌물을 먹은 세무공무원이 묵인을 해주고 탈세에 동참을 한 것으로 이는 꼭 밝혀야 한다. 탈세는 국가에 대한 반역죄다. 박영재는 15만원에 구입한 농지를 115만원에 팔면서 업계약서를 작성했다. 이러한 업계약서는 전토지 주인 에게 정남준과 부동산 중개인 옥정호를 시켜 1천5백만원을 지불하고 75만원에 산 것처럼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무려 5억이란 엄청난 탈세를 누락한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내가 김해세무서에 탈세제보를 했지만 이들은 고의적으로 무시했다.
불법 세금폭탄 부과, 동생의 악행으로 兄의 가정은 풍지박산
“억울한 심정, 끝까지 어떤 방법 통해서라도 사회에 알리겠다”
박영재는 자신의 매형인 강임출의 퇴직금 및 농지매매대금 약 1억원을 십년동안 무이자로 차용하면서 원금도 한 푼 안내고 지금도 ‘나 몰라라’ 오리발을 내고 있으며 생질인 조카 강기호가 사업에 어렵다고 아버지에게 빌려간 돈 1억원 반환을 요구하다가 오히려 빰을 얻어맞자 분해서 스스로 목숨까지 끊었다 이런 원통한 일이 어디있나?
이 일은 이곳 진영의 지역민들 모두가 아는 사건이다. 박영재는 지금도 법을 이용하여 교묘하게 피하고 있다. 특히 박영재는 동생 박석재와 공모하여 영재고철 대표인 박석재가 고의적으로 부도를 내게 하고 영재고철에 대한 부가세를 탈세하기 위해서 세무사와 손득제가 조정하여 폐업하면서 의제 매입을 엉터리로 조정하였다.
그리고 박석재에게 부과된 국세미납금 8억5천만원을 미납한 사실을 김해세무서에 제보를 하면서 결국은 박영재가 탈세를 한 것이라고 제보를 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김해세무서는 답변을 주지 않고 있다. 이런 세무서 대한민국에 또 있을까?”
김해세무서가 감사원-국민권익위 명령 및 재조사 지시를 거부하는 이유는?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는 동생 박영재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김해세무서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전반적인 재조사를 권고하고 있는데도 김해세무서는 그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직무유기 배경에는 김해세무서 비리담당자 서 모 말고도 다른 수많은 공무원들이 박영재로부터 뇌물을 수수 받고 재조사를 기피하고 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김해세무서는 반드시 이 진실을 밝혀야 한다.
홍남기 부총리도 부동산 관련 탈세는 1년 내내 철저히 조사할 것을 국세청에 지시를 하였다. 그런데도 김해세무서는 또 다른 뇌물수수 공무원들이 있는지 재조사를 기피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는 모든 증거와 증인이 있기에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한다. 뇌물수수를 한 세무서 공무원을 소개한 이광호, 그리고 사건전모를 알고 있는 정남준, 부동산 중개인 옥정호, 박영재의 직원인 손득재 등 4인을 대면시켜서 김해세무서는 다시 세무조사를 조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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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원장출신 박 모 변호사 개입, 박영재에게 유리하게 해
검찰, 다시 재수사를 철저히 해 공명정대한 결과 보여야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정남준은 누구인가?
정남준은 박영재 회사의 상무다. 그는 이 사건 관련 인물로 검찰에 인감증명이 첨부되고 공증을 한 내용인 사실대로의 자술서를 제출했다. 정남준은 또 김해세무서 뇌물수수 사건에서도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즉 토지의 실소유자는 형인 박학재가 아니고 동생인 박영재, 그리고 토지매각 등 자금흐름에 대하여도 모든 진실과 사실을 밝혔다. 그런데도 김해세무서는 이를 회피, 현재까지도 재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
또한 정남준의 사실진술서가 대법원에 제출도 못하면서 심리불속행으로 처리가 되었다. 즉 정남준의 사실확인진술서를 경찰과 검찰에 보냈지만 사실관계 재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정남준 씨는 “이는 전 부산고법원장 출신인 박 모 변호사가 전관예우 자격으로 변호사로 개입, 동생 박 씨의 사주를 받고 온갖 거짓으로 변론을 하여 동생인 박씨가 2심에서 유리한 판결로 승소를 하도록 한 것으로 이는 박 모 변호사가 동생 박 씨와 아주 가까운 친구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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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현재, 엄동설한 속에서도 박학재, 그는 현재 매일 교대로 김해세무서와 부산지방국세청 앞에서 1인시위를 하고 있다. 그는 “김해 세무서에서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의 진실을 밝혀주었으면 내가 이러한 짓을 해야 할 아무런 이유도 없다”면서 “부산지방국세청도 상급 기관으로 진실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말했고 또 "동생의 악행과 세무서측의 횡포 및 현재의 억울한 심정을 끝까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사회에 알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마지막으로 기자에게 울분을 토해냈다. “나는 세금 폭탄으로 집안과 자식들의 회사가 파산 직전이고 사랑하는 조카가 자금난으로 목숨을 끊었다. 정말로 억울하기 짝이 없고 분하다. 어떻게 친형에게 이렇게 악행을 저지르는 동생이 있을 수 있는가? 나는 지금까지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아왔고 내 집안 형제를 위해 살아온 사람이다. 평소 동생의 일이라면 모두를 뒷받침 해주면서 살아왔다 내가 한 일은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면서 “다시 한번 검찰이 수사를 철저히 해서 공명정대한 결과를 바라고 있지만 동생은 자기가 불리하면 돈으로 검찰을 매수하여 자기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박학재씨는 또 "홍남기 부총리가 탈세에 대한 엄벌을 내렸기에 나는 그 진상을 알리고 나의 억울함을 호소하고자 곧 홍 부총리를 찾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