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세무서는 왜 감사원 결정을 무시하고 있나?"

기사승인 2021.01.11  19: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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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서 직원의 뇌물수수 사건으로 세무조사 중단 후 재조사 안해

     “김해세무서는 왜 

                  감사원 결정을 무시하고 있나?”

   
6년째 시위를 하고 있는 피해자 박학재 씨

세무서 직원의 뇌물수수 사건으로 세무조사 중단 후 재조사 안해

감사원-국민권익위의 재조사 지시를 거부하고 있는 김해세무서

[코리아데일리=류재복 대기자] 경남 진영읍에 거주하고 있는 박학재(73) 씨는 과거 자신의 동생 박 모 씨의 농지를 자신의 명의로 신탁해 놓았고 동생 박 씨는 형 박학재 명의로 된 땅을 공장용지로 개발해 매각하는 과정에서 매각대금은 박 씨 본인이 갖고 세금은 형에게 나오도록 했다. 그 이유로는 박 씨가 수년전부터 형과의 관계가 틀어지자 이 농지를 매각하면서 양도소득세를 형에게 부과를 하게 한 것이다.

2002년, 박 씨가 부동산중개업자 옥 모씨를 시켜 김해 진영읍 진영리 1009번지 답 3,969평방m 등 토지 8건을 구입하여 형인 박학재 명으로 신탁을 했다.이후 동생 박씨는 2010년도에 형의 명의로 된 토지를 형 모르게 전부 매각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으며 직원인 손 모씨를 시켜 “김해시청에 납부할 과징금, 양도소득세는 박00가 납부할 것”이라는 각서를 작성해 형에게 전달을 했다.

그러나 동생 박씨는 각서와 달리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결국은 양도소득세가 형 박학재 앞으로 나와서 형은 동생에게 납부 요청을 했지만 동생 박 씨는 “내 땅이 아니다”라고 황당한 주장을 하면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있다.

이에 형 박학재는 “해당농지는 동생인 박00가 실소유자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부과된 수 억원의 양도소득세가 부당하다”며 수차례 세무서등 관계기관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결국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이 소송에서 1심은 승소를 했지만 항소심과 최종심에서 패소를 했고 김해세무서는 2015년 박학재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를 했다.

하지만, 이 세무조사는 한 달도 채 가지 않아 중단됐다. 그 이유는 담당자인 조사과 서 모 팀장이 갑자기 “세무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여러 사유가 발생했다”며 돌연 조사 중단을 통보했다. 이런 이유는 자신에게 불리한 세무조사가 시작되자 동생 박 씨가 담당자 서 모 팀장에게 뇌물을 줬기 때문이다.

 
   
 
 
 

세무서 조사담당자가 뇌물 받은 후 세무조사 중단

형사재판에서도 ‘토지소유자는 형이 아닌 동생 박00’로 판단

이 담당자는 뇌물을 받은 댓가로 한 달도 안 돼 세무조사를 중단시킨 것이다. 그리고 이듬해 김해세무서는 추가로 박학재 에게 또 양도소득세 7억5천만원을 부과했다. 이후 김해세무서 조사과 서 팀장과 동생 박 씨는 뇌물을 주고 받은 혐의로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즉 박 씨가 세무조사 무마를 청탁하면서 서 씨에게 2200만원의 뇌물을 건넨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이후 이들은 유죄가 인정돼 서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천600만원에 추징금 2천200만원, 박 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바 있다.

형인 박학재 씨는 또 해당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등을 동생 박씨가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를 위조한 혐의(이 부분도 박씨가 공모)로 기소되기도 했지만 이에 대한 형사재판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특히 이 형사사건의 항소심 재판부는 재판 과정에서 이 농지가 ‘박00의 소유’라고 정확히 판단을 했다.

박학재 씨는 이후 ‘부당한 세금부과’와 ‘세무조사 중단’에 대한 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했고 이에 감사원은 "박학재 씨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으로 취소돼야 한다"며 사실상 시정조치를 하도록 국세청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특히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과 그에 따라 이루어진 소유권 이전등기는 모두 무효로서 양도로 볼 여지가 없으므로 양도세부과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결정, 주문을 했다.

당시 감사원 결정 주문을 보면 <처분청에서 2016년 11월 1일, 청구인에게 한 양도소득세 756,941,530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최소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다. 또한 박학재 씨의 양도세부과에 대한 이의제기를 접수한 국민권익위원회도 “전박적인 재조사를 실시하라”는 결정을 내리고 국세청에 이첩을 했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는 <서 씨와 박 씨의 뇌물공여 사건과 이로 인한 세무조사가 중단된 점, 형사사건에서 해당 토지가 박 씨 소유라고 판단한 점, 해당 토지의 명의신탁 사실 등에 대한 과세 관청의 실질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처분을 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그런데도 김해세무서는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거듭되는 시정 조치와 재조사 권고를 현재까지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큰 아들과 시위중인 박학재 씨

감사원 "양도소득세 부과는 위법" 국민권익위도 "재조사하라"

피해자 형 가족 모두가 재산 압류에 신용불량자로 고통

이에 형인 박학재 씨는 현재도 계속해서 “김해세무서에서 이 사건의 해당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 등을 조사해 진실을 밝혀야 하는데 무슨 이유인지 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사건 당사자로서 피해를 보고 있는 박학재 씨 측은 현재 재산이 압류되고 신용불량자가 되는 피해를 수년째 겪고 있는 상황임에도 김해세무서는 이를 본체 만 체하고 있다. 이는 직무유기로서 처벌을 받을 사항이다. 특히 감사원 및 국민권익위의 시정명령에 계속 불복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학재 씨는 “대한민국에 어찌 이런 오만한 세무기관이 있나? 뇌물수수로 처벌을 받았던 서 모 씨 말고도 그 위 상급자의 묵인 방조가 있어서인가? 이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태”라고 반발을 하고 있다.

그는 또 “국세기본법상에도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는 세무조사를 재 조사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이 분명히 있다. 즉,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에게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것이 원인이 되어 세무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고, 이러한 범죄행위는 재조사의 금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재조사가 다시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 법률로도 있는데 왜 김해세무서는 재조사를 하지 않고 있나?”라며 항의를 하고 있다.

박학재 씨는 또 “동생이 당시 노건평 300억 비자금 사건에 연루돼 부동산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뒤 또다시 적발되면 구속될 수 있다면서 부탁을 하는 바람에 명의를 빌려준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동생 박 씨는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 씨의 최측근으로 불리며 노무현 대통령 재임기간 고철사업으로 성공, 많은 토지를 매입했고 이때 상당수의 땅을 형인 박학재 등 형제와 친인척 앞으로 명의를 해 놓았다.

사건 발생 후 상경, 국세청과 청와대 등에 수차례 민원을 넣고, 1인 시위까지 벌였던 박학재 씨는 "현재 16억원이나 되는 세금을 내지 못해 모든 재산이 압류 당했고, 아들과 며느리까지 신용불량자로 내몰려 아직까지 힘든 삶을 살고 있다"며 한탄을 하고 있다. 하지만, 김해세무서는 이 같은 재조사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유인 즉은 “이미 한번 조사에 들어갔다가 중단됐고, 행정소송이 박학재 씨의 패소로 최종 확정된 점을 들어 현재 절차로는 재조사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재조사 명령을 결정한 감사원 공문과 형사사건에서 무죄를 내린 판결문

박학재 “탈세는 국가에 대한 반역죄,

                         탈세제보를 고의적으로 누락한 김해세무서, 분명 재조사 해야"

그러나 피해자인 박학재씨는  아래와 같은 반론을 제기하면서 현재도 계속 김해세무서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첫째,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동생 박00가 아니었다면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세 등에 대한 세무조사에 대하여 동생은 세무조사를 담당했던 서 모 팀장에게 뇌물을 공여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게 아닌가?

둘째, 행정소송의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원의 관련 형사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토지가 동생 박00 소유라고 판단을 했는데 왜 김해세무서는 재조사를 하지 않는가?

셋째, 국민권익위원회 역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는 동생 박00로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김해세무서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전반적인 재조사를 권고하고 있는데도 왜 김해세무서는 그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가?

넷째, 이 사건에 있어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박00이고 매매에 따른 소득, 즉 매매대금이 박00에게 귀속된 사실이 명백하다면 이 사건 토지의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의 납부의무는 명의신탁자인 박00에게 있는 것이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나 박학재 처분한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이 아닌가?

다섯째, 양도소득세 부과로 인한 관련 행정소송 진행과정에서 김해세무서 소속 조사 팀장이던 서00은 납세자인 박00로부터 뇌물까지 수수를 받고 세무조사를 중단했으며 또 관련 행정소송 과정에서 중요한 서류도 송부해주지 않는 등 전횡을 일삼았다. 결국은 이로 인해 민원인인 나는 관련행정소송에서 충분한 입증을 못해 행정소송이 종료되는 등 피해를 봤다. 이 책임은 누가 질것인가?

여섯째, 나는 박00의 탈세제보 및 여러 비리사실들을 김해세무서에 제보를 하면서 관련자료 증거 일체를 수차에 걸쳐 제출했지만 김해세무서는 관련 행정소송 확정판결만 운운하면서 최초 이 사건의 토지의 매매대금이 전 소유자에게 지급된 사실,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뒤 그 매매대금이 박00에게 귀속된 사실 등이 있기에 조사권을 발동하면 모든 것이 밝혀지는데도 김해세무서는 이에 대한 불이행을 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 아닌가?

일곱째, 이러한 직무유기 배경에는 김해세무서 비리담당자 서00 말고도 다른 수많은 공무원들이 박00로부터 뇌물을 수수 받고 재조사를 기피하고 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김해세무서는 반드시 이 진실을 밝혀야 한다.

여덟째, 박00는 15만원에 구입한 농지를 115만원에 팔면서 업계약서를 작성했다. 이러한 업계약서는 전토지 주인 에게 정남준과 부동산 중개인 옥정호를 시켜 1천5백만원을 지불하고 75만원에 산 것처럼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무려 5억이란 엄청난 탈세를 누락한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내가 김해세무서에 탈세제보를 했지만 이들은 고의적으로 무시했다. 이는 김해세무서가 재판에서 승소를 위한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누락을 한 것이다. 나는 이 내용을 다시 국세청, 감사원, 국민권익위에 탈세진정을 하려고 한다. 이에 대하여 탈세조사를 하면 명의수탁 명의 신탁이 증명이 된다. 탈세는 국가에 대한 반역죄다.

   
"탈세는 국가에 대한 반역"이라고 말하는 박학재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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