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주 논평] 3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돼야

기사승인 2020.12.01  08: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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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논평] 3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돼야

   
 

[코리아데일리=류재복 대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30일, [3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돼야]라는 논평을 냈다.

다음은 논평 전문이다.

3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을 제안합니다.

당과 정부가 3차 재난지원금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2021년 예산 순증으로 재원을 확보하고 방식은 취약계층 선별지원 방식이 유력해 보입니다. 그러나 저는 현재 코로나19의 확산 추세와 경제적 상황을 고려했을 때 선별지원보다 전국민 지급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제적 효과가 더 큽니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최근 발행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월 전국민에게 지급된 9조5500억 원의 1차 재난지원금 ‘생산유발효과’는 17조3400억 원입니다. 재난지원금이 기존소비를 대체하는 경우를 고려하더라도 13조8700억 원의 효과가 확인돼 최소 1.3배, 최대 1.8배의 경제적 효과를 보인 것입니다.

2. 광범위한 효과가 발생합니다. 마찬가지로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1차 재난지원금의 파급효과는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에서 가장 컸으며, 음식료품과 도소매 및 상품중개서비스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밖에도 병의원, 주유, 의류, 학원, 스포츠, 레저, 안경, 가구, 서점 등 산업 전반에 긍정적 효과를 일으켰습니다.

3. 세수가 증가합니다. 2019년 인천시가 지역사랑상품권(인천e음 카드) 발행효과를 분석한 결과 전년 동비 744억원의 부가가치세 증대가 발생했습니다. 재난지원금 역시 지역사랑상품권과 마찬가지로 지역 내 소비를 강제합니다. 이 같은 지역소비를 통한 재정의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고 이를 통해 국가재정에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4. 선별하지 않아도 됩니다. 선별을 위해서는‘누가 더 어려운가’ 줄 세워야 합니다. 그러한 방식에는 필연적으로 ‘소외’가 뒤따릅니다.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행정력이 필요합니다. 지난 9월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선별 과정도 그러했습니다. 특정 누군가만 어려운게 아니라, 모두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5. 방역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소비 활성화로 방역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해 유효기간을 짧게 하고 지역 내 소비로 한정한다면 다른 소비진작 정책과 달리 방역 부담은 줄어듭니다. 많은 사람이 모이는 대형마트나 복합쇼핑몰을 가는 대신 집 앞 골목상권에서 최소한의 동선으로 소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을 ‘전국민에게 똑같이 지원한다’는 개념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전국민’은 국가 지원을 소비로 이어주는 ‘집행 주체’입니다. 가뭄이 들었다고 밭에 가장 메마른 곳에만 물을 준다면 가뭄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법정 예산처리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부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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