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대변인] 추미애 장관 같은 공수처장을 원하나

기사승인 2020.11.30  10: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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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대변인] 추미애 장관 같은 공수처장을 원하나 

   
 

[코리아데일리=류재복 대기자]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29일,  [추미애 장관 같은 공수처장을 원하나]라는 논평을 냈다.

다음은 논평 전문이다.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지겨운 싸움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 국민은 지치고, 법질서는 누란지위(累卵之危)다.

추 장관은 무소불위다. 그가 어찌 장관이 되었나. 논문 표절과 울산시장 후보 공천 개입, 그리고 장남 군복무 논란 속에서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도 없이 대통령이 임명 강행했다. 현 정권에서 청문보고서 없는 23번째 장관급 인사다.

지금 공수처장은 어떤가. 여당은 기어코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시키겠단다. 스스로 패스트트랙으로 만든 법을 허물고 새 법으로 맘대로 공수처장을 임명하겠단다.

청문회를 열어도 원만한 청문회가 되겠나. 더군다나 여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후보자 신상문제에 대해서는 비공개 청문회를 하도록 청문회법까지 바꾸겠다고 나섰다. 밝히지 않을 청문회라면 뭐하러 하나.

그렇게 임명한 ‘여(與) 맘대로’ 공수처장이 추 장관과 뭐가 다르겠나.

이대로라면 공수처장의 중립성을 담보 못하고, 제대로 검증받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할 것이다. 제2의 추미애, 제2의 조국이 탄생될 것이 뻔하다.

‘임대차3법의 저주’라는 말까지 돈다. 여당은 국회에서 관련 상임위와 법사위에서 제대로 심의하기는커녕 본회의까지 날치기 단독 처리했다. 결과가 어떤가. 목동 부부 참극을 비롯해 대한민국이 부작용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오늘 뉴스만 봐도 서울 전셋값 상승률이 18년 만에 최대치다.

졸속으로 공수처장을 임명한다니 그 결과도 임대차3법과 같지 않을까 걱정된다.

국민은 추 장관과 같은 공수처장을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국민의 힘과 함께 총력 저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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