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2020 미국 대선 결과 분석」 보고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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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행정부 전환과 여러 대외상황의 변화에 대해 국회도 긴밀하고 기민한 대응과 협조 필요
[코리아데일리=류재복 대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6일(목),「2020 미국 대선 결과 분석」이라는 제목의 『입법·정책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들어 있다.
□ 미국 현지시각 11월 3일에 실시된 제46대 대통령선거에서 민주당 바이든 후보가 승리하였고, 435명의 하원의원과 35명의 상원의원도 선출됨
○ ‘세기의 선거’로 주목받은 이번 선거는 미국에서 역대 최고의 투표율을 기록했고, 민주·공화 양당 지지층의 강한 결집으로 최다 득표 당선자와 낙선자를 기록하게 됨
○ 미국 내 양극화 문제가 예상보다 심각하다는 점도 확인되었음
□ 바이든 당선자의 승리요인으로 분석되는 바는 다음과 같음
○ 코로나 19 대유행으로 인한 경제 악화, 대량실업, 전통적 공화당 지지세대인 노인층이 이반됨
○ 트럼프 집권기 극단적인 사회 내 혐오갈등을 조장하는 국정운영방식에 대한 비판과 피로감이 높아 반 트럼프 정서가 강하게 작용함
□ 트럼프 시대에서 바이든 시대로 전환할 경우 분야별 전망은 다음과 같음
○ 바이든 후보는 당선이 확실시되자 미국의 통합을 강조하고 있으며, 코로나 대유행에 대한 적극적 대처와 경제부흥, 인종평등, 기후변화문제에 주력할 것을 천명함
○ 연방상원에 공화당이 다수당으로 예측되고 연방하원에서도 공화당 세력이 여전히 강하여 바이든 정부 출범시 주요 인선부터 정책추진에 이르기까지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음
○ 바이든 당선자는 트럼프와 달리미국의 국제적 리더십 회복에 주력할 전망임. 또한 중국에 대한 강경기조는 유지하되 보호무역주의를 완화하고 필요에 따른 협력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임
○ 대북정책에 있어서는 트럼프식의 이벤트성 탑-다운 방식이 아니라 실무협상을 통한 바텀-업 방식을 선호하며 다자주의로 접근할 것으로 전망됨
○ 산업통상 분야에서도 미국 내 제조업 부활, 중산층의 강화 등을 내세우고 있으며 친환경 산업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
○ 파리기후변화협정에도 취임 첫날 재가입을 공언하는 등 기후변화와 환경 문제에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할 것이 확실함
□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할 경우 우리는 안보와 대북정책, 산업통상정책, 환경정책 등 많은 분야에서 대응과 협력이 필요함
○ 현재 대북 강경파의 등용이 예측되나 전통적으로 미국 민주당 행정부가 동맹국 의견을 존중하는 경향을 감안하여 우리 정부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목표로 긴밀한 협의와 조정을 해나갈 수 있음
○ 미-중 갈등이 지속되면 한국의 전략적 딜레마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미중 간 경쟁과 협력 분야를 구분하여 대응해야 함. 또한 한미동맹 현안에 대한 긴밀한 소통이 필요함
○ 바이든 행정부출범으로 통상환경이 안정되면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통상압박이 더 강화될 우려도 있어 대비가 필요함
○ 탄소배출에 대한 국제적 규제가 강화되면 석유화학·철강 등 우리 주력 수출품목의 가격이 상승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 미국의 행정부 전환과 여러 대외상황의 변화에 대해 국회도 긴밀하고 기민한 대응과 협조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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