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참여연대, 왜 문재인 정부 등 돌리나?

기사승인 2020.08.08  09: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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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民辯)-참여연대, 왜 문재인 정부 등 돌리나?

   
 

[코리아데일리=류재복 대기자] 문재인 정부의 핵심 지지 세력으로 꼽혔던 민변(民辯), 참여연대에서 현 정부에 '쓴소리'를 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조국 사태'를 시작으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윤미향 의원의 정의기억연대 자금 유용 의혹 사건과 MBC의 '채널A 기자의 강요 미수 의혹 보도' 사건 등을 겪으면서 좌파, 진보 진영의 분화가 거세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MBC의 '채널A 기자 강요 미수 의혹 보도' 사건을 두고 설전을 주고받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권경애 변호사는 민변 선후배 사이다. 권 변호사는 민변 소속으로 한·미 FTA와 미디어법 반대, 국가보안법 수사 중단 촉구 활동에 앞장서 왔고, 박근혜 정부를 규탄하는 시국 선언에도 두 차례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권 변호사는 지난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때 현 정부 인사들의 공소장이 공개되자 "공소장 내용은 대통령의 명백한 탄핵 사유이고 형사처벌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윤미향 의원 사건 때는 "위안부 할머님에게 보낸 후원의 마음이 제대로 쓰였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를 정파적 이해 득실의 윽박으로 방어하려는 태도야말로 천박함의 발로"라고 했다.

권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서는 민변 출신들과 정면충돌했다. 권 변호사가 "한 위원장이 통화에서 '윤석열·한동훈은 나쁜 놈, 쫓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권언(權言) 유착 가능성을 의심한다"고 하자, 민변 출신으로 법무부 인권국장을 했던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무슨 권언 유착인지 설명 좀 해주기 바란다"고 반박했다.

참여연대에서 경제금융센터 소장을 지낸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는 작년 9월 역시 참여연대 출신인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 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 반 동안 조국은 적폐 청산 컨트롤타워인 민정수석 자리에서 시원하게 말아드셨다"고 일갈한 뒤 참여연대 활동을 접었다. 김 대표는 이후 "참여연대 출신에 대해 입을 막고 눈을 감고 넘어가는 행위가 조국 사태에서 가장 적나라하게 나타났다" "조 전 장관을 옹호하는 세력을 보며 광기(狂氣)를 느꼈다"고도 했다.

대표적 진보 학자·논객도 문재인 정부 비판 대열에 참여했다.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는 최근 발표한 논문에서 "운동권·빠 세력이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강준만 전북대 교수는 지난 4월 출간한 책에서 "(조국 사태에서) 문재인은 최소한의 상도덕마저 지키지 않았다"고 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도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정의와 상식을 외치며 정권을 잡았지만 일련의 사건에서 보여준 모습이 과거 자신들이 비판했던 기득권과 닮았거나 더 심해 보이는 게 진보 분열의 원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지난달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판하는 조 전 장관을 향해 "(2013년과 말이 너무 달라) 도대체 어느 인격이 진짜 조국인지 모르겠다. 7년 전 자신과 대화를 하시라"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한때 응원했던 문재인 정부에 어깃장을 놓는 것이 마음 아프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분열이 심각해진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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