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의무화된 장소에서 마스크 쓰지않는 등 위반행위 확인시 고발 당해

기사승인 2020.07.06  07: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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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의무화된 장소에서 마스크 쓰지 않는 등 위반행위 확인시 고발 당해

   
 

[코리아데일리=류재복 대기자] 정부가 상식을 깨고 모두를 위험에 빠트리는 행동을 하는 사람은 더 세게 벌주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 버스나 지하철에서 마스크 안 쓰고, 이것을 지적하는 사람들하고 싸우는 경우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깐깐하게 책임을 묻기로 했다.

최근 발생한 대부분의 지역감염 사례는 확진자가 방역수칙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런 집단감염이 전국적으로 확산할 경우 과거 대구, 경북에서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으로 전개될 수 있다고 봤다. 이에 정부는 사업주 뿐만 아니라 개인에 대한 방역책임과 의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된 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는 등의 위반 행위가 확인될 경우 고발 등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정세균/국무총리 : 확진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타인 또는 지역사회에 감염이 확산될 경우 치료비 환수나 손해배상 등 구상권을 적극 행사하겠습니다.]

또 개개인의 방역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신속한 행정조치를 위해 과태료 신설 등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코로나19와 관련해 감염병 예방법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사람은 1천71명에 달한다.

격리조치를 어긴 사람이 가장 많았고 집합금지 위반, 집회금지 위반의 순이다. 이 가운데 492명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정부는 최근 2주간 지역사회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수가 직전 2주보다 다소 줄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올릴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해외 유입 환자가 다소 늘었지만 방역체계 안에서 관리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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