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놓고 여야 임시국회서 격돌 예고

기사승인 2020.07.06  07: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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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놓고 여야 임시국회서 격돌 예고

[코리아데일리=류재복 대기자] 여야가 6일부터 시작되는 7월 임시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문제 등을 두고 또다시 맞붙을 태세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정상화’와 ‘일하는 국회’ 명분을 내세우며 야당을 압박하는 가운데 원내 복귀를 선언한 미래통합당은 강력한 ‘대여투쟁’을 예고했다.

7월 임시국회의 최대 격돌지는 법정 출범시한(7월15일)이 임박한 공수처다. 민주당은 앞서 구성한 당내 위원회를 통해 ‘여당 몫’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 2명의 인선을 늦어도 10일까지 마치고, 인사청문회법 및 국회법 개정, 공수처장 후보자추천위 운영규칙안 개정 등 후속 입법도 조속히 매듭짓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5일 “일단 15일 출범을 전제로 추천위원 선정을 비롯한 사전작업에 드는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추천위에서 최대한 후보를 압축해 올릴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통합당은 공수처법 자체를 ‘위헌’으로 보고 총력 저지에 나설 태세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공수처법 자체에 대한 위헌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걸 보고 판단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고 위원이 결정되면 엄청난 혼란에 휩싸이기 때문에 공수처를 제대로 발족하기 위해서라도 무리하거나 졸속으로 성급하게 구성할 게 아니라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야당 몫의 추천위원 후보를 선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에 민주당은 ‘법대로 출범’을 거듭 강조했지만 현실적으로 15일에 맞추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민주당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은 (후보 추천위원 선정을) 법대로 준비하고 있다. 법 개정 문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통합당도 법을 준수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통합당이 국회 등원과 동시에 ‘여당 독식 프레임’ 강화에 나선 만큼 야당에 대한 자극은 피하면서 ‘일하는 국회’와 ‘공수처 띄우기’ 작업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통합당은 이날 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연루된 정의기억연대(정의연)와 북한 문제에 대한 국정조사와 ‘검언유착’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카드도 빼들었다.

주 원내대표는 “위안부 할머니들을 사리사욕의 미끼로 삼은 윤미향씨의 치졸한 행태와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했다는 ‘완전한 비핵화’ 약속에 대한 거짓말도 국정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법치주의의 근본을 흔드는 한명숙 전 총리 재수사 소동, 울산선거 부정사건, 윤석열 검찰총장 몰아내기 등에 대해 국회에서 반드시 진상을 규명하겠다”며 “‘검언유착’ 사건에 대해 특검을 발동시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즉각 ‘수용 불가’ 입장을 내놨다. 홍 원내대변인은 “(정의연 관련 국정조사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남북관계 등 통합당에서 요청한 다른 사안들은 상임위에서 충분히 질의답변이 가능한 사안이니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하면 될 일”이라고 일축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박지원 국가정보원장 내정자 인사청문회도 잡혀 있다. 통합당 외교안보특위 위원장인 박진 의원은 이날 오후 특위 회의에서 “불법 대북송금에 관여했던 분(박지원)”, “과거 편향적인 대북관을 가졌던 분(이인영)”이라며 불안감을 드러냈다. 이와 관련해 주 원내대표는 “철저히 검증해 부적격자를 가려낼 것”이라며 ‘송곳검증’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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