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 류재복 칼럼> 홍콩보안법 놓고 극단적으로 치닫는 美-中 양국

기사승인 2020.06.30  00: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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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중 양국 서로가 관련자에 대한 비자발급 제한

<코리아데일리 류재복 칼럼>

홍콩보안법 놓고 극단적으로 치닫는 美-中 양국

   
 

中, 홍콩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오늘 선포, 내일 1일 시행예정

中, 홍콩보안법 선포되면 反中시위 엄중 처벌... 최고 종신형에

[코리아데일리=류재복 대기자] 중국이 오늘 6월 30일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을 선포하고 다음날인 7월 1일 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홍콩보안법은 국가 분열, 외국과 결탁한 국가 안전 위협 범죄 등을 감시·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콩보안법 선포는 홍콩 주권 반환 23주년에 맞춘 날짜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6월 28일, 홍콩보안법에 대한 수정안을 보고하고 최종 표결을 앞뒀다. 상무위가 폐막하는 이전에 표결을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홍콩 입법회(의회) 표결 없이 홍콩의 ‘헌법’ 격인 홍콩기본법에 부칙으로 삽입돼 즉각 시행한다.

홍콩 당국은 홍콩보안법이 시행돼도 집회·언론 자유를 보장한다고 했지만 이를 믿는 홍콩인은 드물다. 홍콩 내 반중(反中) 시위도 엄중 처벌 대상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벌써부터 나온다. 홍콩보안법이 통과되면 ‘홍콩 독립’ 구호가 적인 깃발을 드는 것도 위법행위가 될 수 있다는 중국 측 해석도 나왔다.

지난달 28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체회의에서 홍콩보안법 초안이 통과된 후 전광판에 '찬성 2878표, 반대 1표, 기권 6표'라는 결과가 떴다. 홍콩보안법의 최고 형량이 종신형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어제 보도가 된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한 전인대 홍콩 대표는 “홍콩보안법은 '이빨 없는 호랑이'로 남지 않을 것이며, 그 위반자는 최고 종신형에 처할 것”이라며 “종신형은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등에 광범위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홍콩보안법 위반자에 대한 최고 형량은 10년 징역형이라는 보도가 나왔으나, 심의 과정에서 더욱 엄중한 형량이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중국 본토 수준의 형량이 적용되는 것이다. 이러한 홍콩보안법에 대해 공개 경고해온 미국은 바짝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으며 그에 대한 보복조치를 내놓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6월 26일(현지 시각) 성명에서 “홍콩의 자치권 훼손에 연루된 중국 관리에 대해서는 미국 비자 발급을 제한하겠다”고 발표했다. 미국 상원은 최근 홍콩 자치권 훼손에 연루된 관리는 물론 이들과 거래한 은행까지 제재하는 내용의 ‘홍콩보안법’ 반대의 '홍콩자치법'을 통과시켰다.

美, 홍콩보안법 제정에 관여한 중국공산당 간부 비자발급 제한

中, 홍콩 문제에 개입한 미국인에 대해 비자발급 제한

중국 정부는 이러한 미국 조처에 맞서 “홍콩 문제에 개입한 미국인에 대해 비자발급을 제한 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신화망(新華網) 등에 따르면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 기자회견에서 “홍콩과 관련해 악질적으로 행동한 적이 있는 미국 개인에는 비자발급을 규제하기로 결정했다”고 언명했다.

이는 바로 홍콩 국가안전유지법(보안법) 제정을 둘러싸고 미국이 홍콩자치 통제에 관여한 중국공산당 간부에 비자발급을 제한하겠다고 발표한 것 등에 대한 보복조치다. 자오리젠 대변인은 “홍콩 문제 간여에 단호히 반대하고 즉각 중단하도록 미국에 촉구한다”면서 “계속 간섭하면 강력한 대항조치로 반격에 나서겠다”고 위협했다.

그는 “홍콩보안법 도입 문제가 순전히 중국 내정에 속하며 어떤 외국도 관여할 권리가 없다”며 “홍콩 분열세력이 어떤 소란이 피우고 외국 반중세력이 어떤 압박을 가해도 중국의 보안법 추진의 결심과 행동을 막을 수는 없으며 그런 시도는 반드시 실패로 끝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의 자유 억압에 개입한 중국공산당 당국자에 대한 조치를 강구한다“고 표명했다. 그리고 이어 ”오늘 그 조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홍콩의 고도자치 제한에 간여한 의심이 있는 중국공산당 현지 당국자, 전 당국자에게 비자발급을 규제 한다”고 언명했지만 구체적인 대상 인사를 특정하지는 않았다. 폼페이오 장관은 중국에 대해 “홍콩에 약속한 고도자치를 준수하라”고 촉구하면서 “미국이 이런 우려에 대응 검증을 계속하겠다”고 경고했다. 미국 상원은 또 홍콩 자치를 제한하는데 개입한 개인과 기업에 제재를 가하는 홍콩자치법안을 가결했다. 홍콩보안법안에 대한 1차 심의를 마친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30일 폐막하는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법안을 강행 채택할 전망이다. 이럴 경우 미중은 후속 보복조치를 연달아 내놓으면서 양국관계가 극단으로 치달을 것으로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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