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시기 조율중

기사승인 2020.04.24  08:3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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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시기 조율중

   
 

[코리아데일리=류재복 대기자] 정부·여당이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하기로 가닥을 잡으면서 지급 시기 등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당정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제1 야당인 미래통합당이 정부의 과거 입장인 소득수준 하위 70%를 언급하면서 정부안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정부 측에 보고를 요구했지만 이 보고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아직 당론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이견을 좁히고 야당에게 공을 넘기자, 야당은 그 공을 다시 정부에 넘긴 셈이다.

◇70%에서 100%로…수령 거부 시 기부금 처리는 누구 아이디어?

그간 100% 지급을 주장하던 더불어민주당과 하위 70% 지급안을 고수하던 정부가 절충점을 찾은 것은 '국민들의 자발적 기부'다. 100% 지급을 하되 이를 받지 않겠다고 한 국민의 경우, 해당 금액만큼을 국가에 납부한 법정기부금으로 간주해 이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설득해 수용하도록 한 이 방안은 민주당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청와대와 여당 내 다양한 인사들이 유사한 아이디어를 냈지만 최종적으로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정리를 했다"며 "당이 홍 부총리를 설득하지 못하다 보니 정 총리가 직접 나서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합의 가능성은?…불발 시 대통령 긴급재정명령? 민주당은 당 지도부가 연일 통합당을 향해 지원금 마련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나서자고 요청하고 있지만 통합당측은 협상을 피하고 있다. 아울러 통합당 정책위의장이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재원 의원은 23일 한 걸음 더 나아가 정부의 수정예산안 제출과 별도 보고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와 여당이 협의한 예산안이 뭔지를 알아야 심사를 진행할 텐데 현재까지 정부 측에서 아무런 언급이 없다"며 추경안 예산 총액, 국채 발행 등 재원조달 방안, 지급대상 확대 이유, 추가지원 계획 등 모두 22가지 질의에 대한 답을 다음 날 오전 10시까지 대면 보고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그러자 기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긴급재난지원금 보완 및 조속 처리요청'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소득 상위 30% 국민의 기부 등을 바탕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데 당정청이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히는 한편 재원은 "국채 발행 등을 통해 조달하겠다"고 설명했다.하지만 통합당이 지금과 같은 이유로 계속해서 추경안 심사 논의를 시작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의 바람대로 4월 내 처리, 5월 지급은 어려워지게 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추경예산은 본예산처럼 다양한 사업이 섞여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합의만 한다면 5월 내, 이르면 5월 상반기에라도 지급될 수 있다고 한다"며 "야당이 미룬다고 야당에게 좋을 것이 없는 만큼 당론이라도 빨리 정하면 맞대응이라도 할 텐데 답답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상황이 이러자 속도 있는 지원금 지급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청와대 내부에서는 대통령의 권한인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민주당 내에서는 국회 논의가 완전히 막혀 외부적인 요법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고,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의 경우 국가 전시상태에 준하는 상황에서나 가능한 방법인 만큼 발동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 기부, 수령 후 기부 가능할까? 지원금 지급이 확정될 경우 형편에 맞춰 지원금 중 일부는 수령하고 일부는 기부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 중 하나다. 일단 기재부는 자발적 의사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지원금을 신청한 이후에 이를 기부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기부금 세액 공제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일부만 수령하는 것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을 통해 재난지원금을 신청하고 수령할 경우 본인인증서나 신분증을 통해 본인임을 확인하고 수령이나 기부 여부를 체크하는 방안을 활용하게 될 텐데, 이 과정에서 수령할 액수를 정하도록 하려면 해당 절차를 별도로 추가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지급 당시에는 수령을 했지만 추후에 이 금액을 기부하고 싶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별도의 기부를 하면 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자체별 지원을 살펴보면 지원금을 3개월 이내에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지원금을 수령했다가 그 금액을 나중에 다시 기부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다"며 "개인적으로 기부를 한다고 하시면 얼마든지 세제혜택을 드릴 수야 있지만 그런 세부적인 내용은 지원금 정책을 진행하면서 유권해석과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얼마든지 보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정건전성 위한 기부 독려…제2의 금모으기 될까? 당정의 기부안 발표에 각계각층에서는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SNS상에서도 "재난에 대비하라며 돈을 준다더니 이를 다시 기부하라는 것은 무엇이냐"는 비난 여론과 "월급 받는데 문제가 없고, 지원금 없이는 살 수 없을 정도는 아니다"라며 옹호하는 여론 모두가 나오고 있다. 통합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나라를 협찬 받아서 운영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비난한 데 이어 기자회견에서도 22개 항목 중 14개 항목을 기부와 관련한 질문으로 도배하며 정부와 여당을 압박했다. 반면 민주당은 기부는 자발적인 행위일 뿐 절대 강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득에 여유가 있는 분이 지원금을 수령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다면서도, 고소득층과 보유자산이 많은 층을 중심으로 기부 수요가 상당할 것이기 때문에 '제2의 금 모으기'로 불릴 만큼의 충분한 재정 확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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