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서울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반대" 기자회견

기사승인 2020.01.20  18: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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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서울간 연결도로 사업강행 규탄 기자회견 (사진제공=시흥~서울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반대 대책위원회)

[코리아데일리=박노충 기자] 시흥~서울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반대 대책위원회는 시흥~서울 간 민자자유도로 건설 강행 반대를 위한 기자회견을 20일 열었다.

이들은 시흥시장이 사업 시작 전 시민사회와 충분한 토론을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사업강행을 위한 요식행위인 공청회 진행에 반대한다고 기자회견문을 통해 전했다.

시흥~서울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반대 대책위원회는 지난 2019년 12월 12일 기자회견 이후 시흥신문의 보도를 통해 16일 실시협약 예정임을 알게 되었다며, 바로 항의방문을 하여 14일 시장면담을 가졌다.

이때 시흥시장은 투명한 정보공개와 충분한 공론화 이후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약속을 하였지만, 약속과 달리 시 행정부는 1월 말까지 실시협약을 체결하겠다는 내부결정을 한 채 사업강행의 의지를 숨기지 않고 있다며, 토론회를 개최해달라는 요구사항을 묵살 한 채 일방적으로 공청회를 진행한 후 실시협약을 체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MTV, 배곧지구, 장현지구 등을 조성할 때 광역교통 개선대책에서는 민자도로 구간의 서해안로 확장이 누락되어고, 시 행정부는 이것이 고의적인 누락인지 아니면 광역교통 개선대책에서 교통수요예측결과 필요 없다고 결론지은 것인지 밝혀야 한다.

만약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전망치가 잘못되어 서해안로의 정체가 우려되는 것이라 각면 택지개발사업주체(수자원공사, 배곧사업단, LH)가 추가적인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며,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시의 전망치가 옳은 것이라면 그것은 즉, 민자도로를 개설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 된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또 시흥시는 본 민자사업의 타당성검토 용역을 경기연구원에게 의뢰하면서 경기연구원에 실무협상과 협약서 작성 업무까지 위탁하여 일을 진행하고, 경기연구원에서 해당 협약서의 법률검토까지 한 상황을 정보공개 요청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시의 주요 인프라와 관련된 사업이라면 적어도 그 사업추진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문제 뿐 아니라 상황의 변동과 일이 잘못되었을 경우의 수도 모두 고려한 법률검토를 자체적으로 수행해야 할 것이다.

하물며 40년간 민간에 운영권을 위탁하는 2800억이라는 거액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전국의 많은 BTO사업이 지자체의 세금도둑으로 전락한 사례에 비춰볼 때 법률검토는 사업추진 당사자로부터 독립적인 전문기관에 직접 의뢰하여 검토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일 것이다.

만약 이 사업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그 책임은 시흥시가 져야 할 것인데, 모든 일은 경기연구원에만 맡겨놓은 채 손 놓고 있는 무책임한 행정을 규탄한다고 전했다.

한편, 시흥~서울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반대 대책위원회는 시흥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시흥 녹색평론 독자모임, 민주노동자 시흥연대, 새오름 포럼, 시흥 녹색당, 시흥 여성의 전화, 시흥 자원봉사단체 협의회, 시흥 YMCA, 시흥환경운동연합, 전교조 시흥지회, 정의당, 제정구 장학회, 시흥학교급식운동본부 시화노동정책연구소 등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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