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북한 개별관광 가능할까?

기사승인 2020.01.19  17:2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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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북한 개별관광 가능할까?

   
 

[코리아데일리=류재복 대기자] 정부가 제3국을 통한 '비자 방북'을 전면 허용하는 문제와 연관해 "(북한을) 개별 관광하는 것은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는다"면서 민간인의 개별 북한관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의 '북한 관광' 계획에는 암초가 많다. 유엔이 '2020 대북지원국 1위'로 한국을 꼽는 등 대북지원이 지나치다는 지적도 제기된데다 한미관계도 경색일로다. 16일 미국 국방부가 한국을 향해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하라"라고 촉구했으며 정부는 "지나치다"며 반발하고 있다. '대북 개별관광'은 그 문을 열 수 있을까.

문재인·강경화·김연철 잇따라 '북한 가자' 한목소리
'북한 관광'의 시발점이 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다. 지난 7일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지난 1년간 남북협력에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해 현실적 방안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후 문 대통령은 일주일 뒤인 14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 개별 관광은 국제 제재에 저촉되지 않아 충분히 모색할 수 있다"며 "제재로부터 예외적 승인이 필요하다면 노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14일(미국 현지시간)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회담을 마치고 "남북간 합의의 제재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 중 '예외 인정'을 받아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다"고 거들었다. 15일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국내 행사에서 "정부는 남북 관광협력에 주목하고 있다"며 "남북공동 관광지대·금강산 관광을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정부는 '개별 북한 관광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혀 2020년을 '북한 관광의 해'로 만드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17일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남북한 민간 교류 확대 차원에서 개별 북한 관광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천안함 피격사건 이후 대북교류를 금지한 5·24조치에 대해서도 "5·24조치 이후에도 인도적 목적 등 유연하게 북한과 교류했다"고 주장했다.

해리스 대사 "미국과 상의하라"…여당 "조선 총독인가" 맞대응
결국 핵심 열쇠는 대북제재의 중심국인 미국의 이해다. 하지만 대북제재를 위해 중국까지 압박하는 미국이 정부의 손을 들어줄지는 미지수다. 15일(미국 현지 시간)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협의서 이례적으로 북한을 언급하며 "중국은 김정은과 관련해 대단한 도움을 주고 있다"면서 "김정은은 시진핑 주석을 존경한다"고 '우회적 압박'을 가했다.

15일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도 러위청 중국 외교부 부부장과의 통화에서 "중국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를 완전하게 이행하라"고 촉구했으며,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역시 14일 한 강연에서 중국도 북한 비핵화에 참여할 것을 강조했다.

대북제재에 대한 미국의 압박은 한국으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16일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도 외신 기자들과의 인터뷰서 "(한국이)제재를 유발할 수 있는 오해를 피하려면 남북협력은 한미 협의체를 통해 운영해야 한다"면서 "독립 관광 형식이라도 경로·소지품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북한 관광은 남북이 논의할 사안"이라며 미국의 개입을 꺼리는 눈치다. 이 대변인은 "대북정책은 한국의 주권"이라고 선을 그었으며, 17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4선 의원은 "해리스 대사는 조선 총독인가"라고 날선 반응을 보였다. 설훈 최고위원도 "해리스 대사의 발언은 내정간섭"이라고 비판했다.

'북한 관광' 재개 가능성 있을까…부정적 인식은 변수
일각에서는 고비용·고위험의 이중고를 무릅쓰고 여행에 임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는 현실적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중국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북한의 진입비용은 대단히 비싼 편으로, 영국의 '레젠트할리데이(Regent Holiday)'여행사가 운영하는 북한 여행 상품은 6일에 1640파운드(한화 약 250만원)이 넘는다.

북한을 수십 차례나 방문한 여행 전문가 칼 매도우(Carl Meadows)는 "북한에서 와이파이(Wi-Fi)를 찾는 것은 매우 어려울뿐더러 휴대전화나 노트북의 사용도 어렵다"며 "북한의 '금지 자료'는 미리 전자기기에서 삭제해야 하며, 국제전화도 매우 비싸다"라고 북한의 '고립성'을 말한 바 있다.

국민들의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21대 총선을 앞둔 정부의 변수다. 지난 10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를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답한 참여자는 그 이유에 대해 '북한 관계 치중·친북 성향(8%)'을 두 번째로 꼽았다. 지난해 8월 KBS의 설문조사에서도 '북한 정권에 반감을 느낀다(51.6%)'는 응답이 절반을 넘어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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