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문제 해결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기사승인 2019.12.05  16:3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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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문제 해결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코리아데일리=류재복 대기자]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이사장 윤미향, 이하 정의연)는  6일(금) 14시에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강창일의원, 박지원의원, 장병완의원, 천정배의원, 최경환의원, 민족문제연구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과 공동주최로 강제동원 문제 해결방안 정책토론회를 국회의원실 관계자, 언론을 대상으로 한 비공개토론회로 개최했다.

대법원의 강제동원 확정판결이 선고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않은 가운데, 사회 각계에서 강제동원 문제의 해결책을 언급하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도 2019년 11월 5일 도쿄에서 이른바 1+1+@안의 발표 후 이를 중심으로 보다 구체적인 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문희상 국회의장의 안을 포함하여, 현재 논의되고 있는 여러 안들은 피해자의 인권 침해가 그 본질인 강제동원 문제 해결에 있어 중요한 원칙을 놓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인도에 반한 범죄에 있어 국제인권규범이 정하고 있는 주요한 원칙을 다시금 검토하고, 바람직한 강제동원문제의 해결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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