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재복 칼럼> "文 대통령은 이제 남북관계를 푸는 특단의 조치 취해야 할 때"

기사승인 2019.11.21  13:2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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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금강산관광 재개, 미국 내치고 우리끼리 풀어야

<류재복 칼럼>

“文 대통령은 이제 남북관계를 푸는 

                                  특단의 조치 취해야 할 때”

   
 

문 대통령, 집권 후반기에 반드시 풀어야 할 것은 남북문제

북한의 금강산관광 재개, 미국 내치고 우리끼리 풀어야

[코리아데일리=류재복 대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전반기를 보내고 이제 후반기로 접어들었다. 문 대통령이 후반기에 반드시 풀어야 할 문제는 남북문제다. 지난해 판문점에서 문재인-김정은 남북 정상의 4,27선언이 나올 때 사실 남북 모든 국민들은 환호와 박수를 보냈다. 그리고 무엇인가 기대를 했었다. 그러나 요즘의 남북관계를 보면 그 기대가 이미 멀리 잊혀 진 일로 기억이 될 뿐이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다시 남북관계가 침체되고 답답한 것을 바라지 않고 있다. 물론 이러한 문제들을 풀기위해서는 미국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고 모두가 말한다. 그러나 필자는 이에 대하여 동의를 하고 싶지 않다. 왜 미국이 꼭 개입을 해야 하는가? 우리의 땅, 우리의 강산인데 말이다. 이제는 미국을 생각하지 말고 우리 남과 북이 머리를 맞대고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풀어야 할 때다.

이러한 국민들의 바램을 대표하는 행사가 있었는데 바로 어제 20일 전북지역 각계각층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지역 경제계와 시민·사회·교육·노동·농민 등 185개 단체 인사 6,218명이 참여한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전북도민운동본부’는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남북경제협력의 상징이자 남북관계의 시금석인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즉각 재개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금강산 남측시설을 철거하고 자체적으로 새 관광 지구를 건설했다고 밝혀 남북협력 사업이 위기를 맞고 있다”며 “그만큼 정부는 금강산 관광을 조건 없이 즉각 재개하겠다고 선언하고 여세를 몰아 개성공단 재개로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문재인 정부는 남북경제협력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표명해왔으나, 대북제재를 이유로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추진한다는 입장만 반복해왔다”며 “그동안의 과정을 통해 미국에만 의존해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진전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만큼 이제라도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는 우리라는 사실을 확고히 국내·외에 밝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남북문제 전향적 조치로 나가야

금강산 개별관광은 유엔제재 대상도 아니기에 방법 찾으면 돼

이들은 또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이 공허한 구호에 불과했다는 평가를 받지 않으려면 오늘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 전향적 조치에 나서야 한다”며 “북한도 우리 정부가 조건 없는 재개를 밝히면 호응해 대화에 나서길 바란다”면서 이들은 미군과 유엔에 대해서도 “남북은 한반도에 전쟁 없는 평화로운 땅을 후대에 물려주고 상호 협력으로 상생의 미래를 열어갈 권리가 있다”며 “특히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은 우리민족 내부 사업으로 제재 대상이 아니고, 재개도 승인 사항이 아닌 만큼 더 이상 남북 관계에 개입도 하지말고 발전을 가로막지 말라”고 요구했다.

이에 발맞춰 민주당 설훈, 우상호 의원도 국회 토론회를 통해 금강산 관광 재개에 힘을 실었다. 이들 두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한반도경제·문화포럼’은 어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금강산관광재개 강원 범도민운동본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와 함께 ‘남북 개별 관광시대를 열자’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설 의원과 우 의원은 금강산 관광 재개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금강산관광 재개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열었는데 설 의원은 “위기를 기회로 바꿔야한다”면서 “개별관광은 유엔 제재대상이 아닌 만큼 방안을 찾는다면 이산가족을 중심으로 당일 관광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등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는 예로부터 위기에 강한 민족”이라며 “올해 겨울 금강산에서 남한과 북한이 다시 교류하고 한반도 평화번영의 문을 열 수 있도록 남북이 함께 노력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우 의원도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로서 북한과 미국 사이 대화가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는 이때 남한과 북한의 경제문화 협력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며 “지금은 금강산 개별관광을 놓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전면적 북한 개별관광을 놓고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 한 다”고 말했다. 북한에서 가장 신뢰하고 있는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도 어제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6.15공동선언 19주년기념 특별토론회’에서 “시진핑 중국 주석의 평양방문으로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가 남•북•미에서 남•북•중•미로 늘어났다”고 말했다.

현재의 남북 침체사태는 ‘미국결정자론’에 빠진 자승자박의 꼴

김구-여운형, 한반도 문제 풀려 했듯이 대통령이 나서야 할 때

그러면서 정 전 장관은 “ 때문에 우리 정부의 입지가 더 좁아졌다”고 분석하면서 “이는 비핵화 프레임에 갇힌 우리 정부가 ‘미국결정자론’에 빠져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생긴 자승자박”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정 전 장관은 또 “미국의 국익과 우리의 국익이 어떻게 일치할 수 있느냐, 미국은 비핵화가 목표이지만 우리는 한반도 평화가 목표”라며, “미국이 하자는 대로만 가면 아무것도 못 한다”라고 ‘미국결정자론’을 비판하곤 먼저 행동한 뒤 미국에 양해를 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공동 발제를 맡은 명진 스님 역시 “문재인 정부도 이제는 솔직해질 때가 됐다”며, “한미동맹은 평등하지 않고 종속적이다. 그 때문에 자주적으로 우리 운명을 결정할 수 없다고 말하는 편이 낫다”고 충고하면서 “한일 간에 트러블(무력 충돌)이 발생하면 미국은 일본 편을 들게 돼 있다”면서 “국익이 일치하지 않는 미국에 끌려가지 말라”고 주문했다.

명진 스님은 또 “과거 김구 선생과 여운형 선생은 목숨을 걸고 한반도 문제 해결에 나섰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현 정세는 평범하고 순탄한 방법으로 헤쳐 나갈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정치적 생명뿐만 아니라 생물학적 생명을 걸고 남북관계를 풀어가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김진향 개성공단재단 이사장도 “현재의 교착국면은 정부의 위기가 아니라 평화의 위기”라고 진단하면서 국면 타계를 위해서는 “한미관계를 중심축으로 남북관계를 풀 것이 아니라 남북관계를 중심축으로 한미관계를 풀어야한다”고 강조했다.

현직 대통령으로 북한을 방문, 최초의 남북정상회담과 6.15선언을 탄생시킨 故 김대중 대통령의 3남인 김홍걸 민화협 상임대표의장도 이날 토론에서 “미국은 6.12회담 이후 당연히 내놓기로 한 종전선언을 하지 않았고, 하노이 회담에도 사전에 판을 깨 버릴 생각을 갖고 회담장으로 갔다”면서 “비핵화는 수단이지 목적은 아니다, 비핵화가 대북제재의 명분이 되어선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를 촉구했다. 이렇듯 남북문제를 우리 스스로 풀어야 할 때라고 소리들을 높이고 있기에 이제는 우리 문재인 정부가 먼저 사고를 쳐야 할 때다. 즉 우리끼리 사고를 저지른 후 미국에 양해를 구하는 방식으로 남북관계를 개선해야 돌파구가 열릴 것으로 본다.

개성-금강산 문제, 미국 생각 버리고 과감하게 우리가 풀어야

현재의 남북사태, 대통령 아닌 청와대 참모들에게 책임 많아

그동안은 남-북-미 삼각 구도로 북미 협상 내지 북 핵 협상이 진행돼 왔지만, 지금은 정전협정 서명 당사자인 중국이 평화협정 문제를 거론하면서 4자 프로세스로 들어오고 있기에 우리는 이에 반드시 대응을 해야 한다. 이제는 남북관련에 대한 판이 너무 커졌다. 때문에 통일부가 대책을 빨리 세워야 한다. 우리 정부는 지금 미국에 끌려가고 있는데 이는 ‘한반도 운전자론’에서 ‘한반도문제 미국 결정자론’으로 끌려가고 있음을 증거로 보여주고 있다.

이제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를 미국으로부터 허락을 받으려고 하는 태도를 버리고 과감하게 우리가 풀어야 할 때라고 본다. 금강산 관광 문제는 유엔 제재고 뭐고 다 집어치우고 무조건 문 대통령이 일을 저질러 놓기를 바랄 뿐이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남북문제를 우리 스스로가 해결하게 되는 것이다.

필자가 청와대 참모로 일을 보는 자리에 있었다면 현재의 사태를 이렇게 만들지는 않았을 것이다. 지금의 남북사태는 분명 문재인 대통령의 잘못이 아닌 청와대 참모들의 잘못이라고 본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참모들은 확실하게 김 대통령을 보좌했기에 19년 전, 남북화해가 이어지면서 금강산-개성 관광의 길이 열린 것이다. 이제 우리는 남북관계에 대해 사사건건 미국에 허락을 받고 하려는 일종의 외교문화를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 우리 국가의 이익을 바라는 국민들은 분명히 미국의 종속에서 벗어나 우리의 자주적 정치를 원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부터라도 남북문제에 대해 미국으로부터 허락을 받으려는 것을 버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후반기의 집권에도 매우 어려움이 많고 공약을 지키지 못하는 대통령으로 오명을 남기게 됨을 알아야 한다. 이제는 확실하게 미국에 No라고 말할 수 있는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통일부장관도 이제는 무엇인가 한건이라도 사고를 쳐야한다. 장관이 사고를 치면 대통령이 수습을 하게마련이다. 우리 한반도를 왜 미국이 간섭하고 제재를 하려는가에 대하여 도전적 생각을 갖는다면 우리는 남북관계에 대하여 큰 발전을 이룬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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