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대법선고 앞둔 구본영 천안시장, 결과는?

기사승인 2019.11.12  14: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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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대법 선고 앞둔 구본영 천안시장, 결과는?

   
 

[코리아데일리=류재복 대기자] 구본영 천안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시장직 상실을 눈앞에 두고 있다. 내년 4·15 총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대법원 선고 결과에 따라 보궐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 지역정가의 관심이 쏠린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달 14일 오전 11시 대법원 제1호 법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구 시장의 상고심 선고 공판이 진행된다. 앞서 구 시장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 A 씨로부터 2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과 체육회 직원 채용과정에 개입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1심과 2심 모두 벌금 800만 원과 추징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직선거에 대한 청렴성을 훼손한 사안으로 피고인은 형사 처분으로 일정기간 피선거권을 박탈을 감수해야 한다”면서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다만 구 시장은 "금원은 다시 돌려줬다. 상고를 통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면서 무죄를 주장, 즉각 상고한 바 있다.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법리검토 개시 약 2개월 만에 선고 기일을 확정하면서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한 바 있어 대법원에서도 상고 기각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 결정이 내려져 구 시장에 대한 형이 확정되면, 천안시장은 내년 4·15 총선 때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다. 충남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자체장 보궐선거의 경우, 선거기간 개시일 90일 전 예비후보 등록절차가 시작된다. 만일 구 시장이 시장직을 잃고 보궐선거가 확정되면, 내년 1월 3일 천안시장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다는 게 선관위 측 설명이다. 다만 파기환송의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원심이 파기돼 사건이 대전고법으로 환송되면 보궐선거는 열리지 않기에 대법원 선고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한편 천안시 갑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규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2심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400만 원과 추징금 45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 의원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고, 대법원은 법리검토에 나선 상태다. 다만 이 의원의 경우 대법원 선고가 내려지지 않아도,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돼 선거는 예정대로 치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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