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재복 칼럼> "이제는 文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할 때다"<下>

기사승인 2019.09.30  13:3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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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검 검사, 검찰내부망 글 올려 장관 임명 반대한것은 '검찰쿠테타"

<류재복 칼럼>

    “이제는 文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할 때다”<下>

   
 

‘검찰개혁’ 이라는 정치적 과제는 검찰 출신의 몫 아냐

의혹-정황-증언만으로 고강도수사를 한 검찰, 조속히 조사해야

<上>편에 이어

[코리아데일리=류재복 대기자] 셋째, 조국 사태는 한일관계, 그리고 그에 따른 우리 내부의 친일잔재세력의 기득권 세력과의 싸움에서 비롯되었다. 이들 세력의 적이 누구이며 무엇인지가 이번 사태에서 명확히 밝혀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더 주저할 필요가 없다. 선상반란을 일으킨 윤석열 검찰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아서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검찰 개혁을 실시해서 해결방식의 확고한 의지와 추진력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한다.

그리고 끝으로 조국 장관을 공개적으로 지지해준 김민웅 경희대 교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공지영 소설가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다. 특히 김민웅 교수는 페이스 북에 ‘검찰총장 윤석열, 경고한다’란 제목의 글을 올려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공유를 부탁드린다”면서 “이렇게라도 해서 조국, 살려낼 수 있습니다. 정치 검찰 쿠데타, 반드시 막아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 그리고 시민의 힘에 의한 언론개혁, 모두 하나 하나 가능해 집니다."라고 전했다.

특히 김민웅 교수는 “장관 내정자를 아예 피의자로 미리 단정하고 그리로 몰고 가는 논법이야말로 너무도 분명한 검찰개혁 대상이 아닌가? 조국 장관 내정자를 민간인 신분으로 만들어놓고 구속 수사하겠다는 심보가 아니고 뭔가?”라면서 “조국 법무부 장관 내정자 딸의 생활기록부를 불법적으로 공개한 한국당 의원 주광덕을 즉시 구속 수사하라. 검찰의 수사내용 유출이 사실이 아니라면 수사현장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민감한 자료 유출이 가능하도록 한 현장 수사관이 누구인지 밝히고 엄중하게 책임을 지도록 하라”고 했다.

그는 또 “의회를 폭력으로 파행시켜 고발된 한국당 의원들에 대하여도 강제수사를 즉각 시작하라.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검사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그 순간 지위박탈, 또는 파면하라”라고 요구했다. 김 교수는 또 “만약 위 나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또는 할 의사가 없다면 검찰총장 윤석열을 ‘검찰 쿠데타 모의 혐의’로 체포, 수사할 것을 곧 임명될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에게 강력하게 요청 한다“라고 말했다.

조국을 공개적 지지한 김민웅-유시민-공지영의 正義感에 박수

이해찬 “‘논두렁 시계사건’ 검찰 횡포로 노무현 대통령 사망”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역시 “조국 법무부 장관은 적합한 인물로 법적 위반을 하지 않았다”면서 “나도 노무현 정부 때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될 때 언론 등에서 각종 의혹을 제기했기에 국민들이 부적합하다고 생각해 여론조사에서는 반대=65%, 찬성=26%였지만 나는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을 하고 퇴임을 했다”고 덧붙였고 “만일 조 장관이 법적 위반을 한 사실이 나오면, 그때는 조 장관 본인이 사퇴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설가 공지영 역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지지하는 ‘정치검찰아웃’ 검색어 캠페인 참여를 독려하면서 ‘가짜뉴스아웃’ ‘조국, 힘내세요’ ‘대한민국_법무부장관_조국"이라는 해시태그를 남기며 조국 지지층 결집에 열성을 다했다. 그는 또 9월 23일 실시된 11시간의 조국 장관 자택 압수수색을 보면서 “조 장관 집으로 짜장면이 배달됐는데 배달원은 ’9인분의 음식을 배달했다‘고 했다”면서 “짜장면에 상처받은 건 그와 그의 가족뿐이 아니며 민주주의를 살고자 했던 수많은 국민 가슴이 짓밟힌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페 북에 “당신들이 시킨 짜장면에서 70~80년대 독재자들 사냥개의 추억을 떠올렸다”라는 글을 다시 올려 검찰을 비판했다.

그 외 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노무현 대통령을 서거에 이르기까지 한 ‘논두렁 시계 사건’에서의 검찰 행태를 잊지 않고 있다.” 면서 “윤석열 총장이 수사내용을 언론에 취재를 시키면서 상급기관인 청와대-법무부에 보고를 하지 않은 이런 경악한 사항들이 오히려 훨씬 더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한바 있다.

그간 검찰 내부에선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을 강하게 반대한다는 소문이 끊임 없이 흘러나왔다. 그러다가 검찰 내부망에 현직 고등검찰청 임무영 부장검사가 조 후보자의 장관 임명을 반대하는 글을 올려 공식적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는 검찰 자신들의 조직을 개혁하면 기득권 사수가 되지 않으니까 검찰 적폐를 개혁하겠다고 나선 조국 장관 후보자를 향해 밥그릇 뺏기지 않겠다고 법무부 장관 임명을 반대하는 것은 알 수 있지만 이를 대놓고 비판했다는 것은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 권한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이른바 '검찰쿠데타'에 가까운 반란일 수도 있다고 본다.

고검 검사, 검찰내부망 글 올려 장관 임명 반대한것은 '검찰쿠테타'

문 대통령 “검찰이 해야 할 일, 장관이 해야 할 일, 따로있어”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장관을 임명하면서 “장관 가족이 수사대상이 되고 부인이 기소까지 된 상황에서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엄정한 수사에 장애가 되거나 장관으로서 직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많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면서 “검찰은 검찰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이 해야 할 일을 해나간다면 그 역시 권력기관의 개혁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를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청와대가 국정원 정치개입을 수사해온 채동욱 검찰총장을 찍어내고 윤석렬 당시 검사 등 수사팀을 공중분해 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아직은 윤석열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가 없다. 그간 검찰은 정치가 결정적 국면에 들어설 때마다 등장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2007년 대선을 목전에 둔 시점에서 검찰은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의 BBK 관련 의혹에 대해 “관련성을 찾지 못했다”고 있는 사실을 없는 사실인양 덮고 결론을 내렸다.

이 같은 결론은 검찰이 BBK 관련 의혹에다 도곡동 땅·다스 실소유주 의혹 등에 시달렸던 이 후보에게 대권가도를 열어준 셈이었다. 삼성 등 재벌이 얽힌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 판단에 따라 여론은 요동쳤다. 검찰이 어떤 사건을 꺼내느냐에 따라 온 나라가 들썩였고, 이로 인해 이 나라는 '검찰공화국'이란 오명을 뒤집어썼다.

윤석렬 검찰총장은 원칙주의자란 인상이 강하다. 특히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 총장의 말은 정치검찰에 염증을 느낀 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줬다. 그러나 윤 총장이 성급하게 검찰개혁을 못하도록 조 장관을 향해 칼끝을 겨누자 국민들의 비난 여론이 들끓은 건 바로 이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조 장관을 끝내 버리지 못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가 검찰개혁의 적임자라는 대통령의 의중이다. 문 대통령 스스로 대국민담화에서 “저는 저를 보좌하여 저와 함께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매진했고 성과를 보여준 조국 장관에게 그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는 발탁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바 있다.

이제 조 장관도 대통령의 기대대로 권력기관, 특히 무소불위의 검찰 조직 개혁을 철저히 실행해야 한다. 대통령과 함께 조 장관이 행할 검찰개혁은 바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다. 지금 이 문제를 관철 시키기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매주 토요일 ‘검찰개혁’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으며 특히 지난 28일에는 1,6km행렬에 경향각지에서 200만이 모여 “정치검찰 물러나라” “검찰개혁 이룩하자” 함성을 밤 하늘에 진동시켰다. 이에 조국 법무부장관은 더욱 더 소신을 갖고 검찰개혁 임무 수행에 만전을 해야 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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