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16년만에 北 이탈주민 지원실태 감사 실시

기사승인 2019.08.22  1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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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16년 만에 北 이탈주민 지원실태 감사 실시

   
 

[코리아데일리=류재복 대기자] 감사원이 정부의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제도와 관련한 특정 감사에 착수한다. 북한이탈주민 출신 모자(母子) 사망 사건과의 연관성이 주목되는 가운데 정부는 통상적인 감사 업무의 일환이라는 입장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22일 "올해 초에 발표한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제도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다"며 "본격적인 감사 착수에 앞서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이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태에 관해 감사를 벌이는 것은 지난 2003년 이후 16년 만이다. 통일부와 북한이탈주민 관련 산하기관들이 감사 대상기관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해 "감사원에서 부처의 특정한 업무나 사업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는 게 특정 감사인데, 통일부의 경우 북한이탈주민 관련 사업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 주제가 정해진 것"이라며 "감사원 업무계획에 따라 진행하는 통상적인 감사 업무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또 "지난 2018년 12월에 2019년도 연간 감사계획 협의 과정에서 특정 감사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실태를 살펴볼 거라는 계획은 통보받았다"며 "감사 착수에 앞서 (현재) 사전 예비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다음달 초까지 사전예비조사가 진행될 거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통일부에 감사관을 파견해 진행하는 '실지 감사'는 다음달 초께부터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실지 감사 착수 시기는 자료 수집 기간에 따라 다소 유동적일 거라는 전언이다.

이번 특정 감사가 북한이탈주민 모자가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아파트에서 사망한 지 두 달이 지나고 나서 발견된 사건과 시기가 겹치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경찰은 이 모자가 아사(餓死)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만 감사원은 이번 특정 감사가 북한이탈주민 탈북민 모자 아사 사건 때문에 실시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지원실태' 감사는 감사원이 지난 2월 발표한 올해 주요 감사분야 100여개에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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