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전쟁가능한 일본' 변신 구상 실패

기사승인 2019.07.22  10: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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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전쟁가능한 국가' 변신 구상 실패

   
 

[코리아데일리=류재복 대기자] 헌법 개정을 통해 일본을 '전쟁 가능한 국가'로 변신시키려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구상에 힘이 빠지게 됐다.

NHK와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21일 실시된 참의원 선거에서 집권당인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공명당, 보수 성향 일본유신회, 여당계 무소속 의원 등 개헌 세력이 개헌 발의에 필요한 의석인 85석을 확보하는 데 실패한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일본 전후 역사상 처음으로 개헌을 달성해 2020년을 개정 헌법을 시행하겠다는 아베 총리의 야심은 큰 벽에 부닥치게 됐다. 아베 총리의 지시를 받은 자민당은 지난 2017년 5월 평화헌법 조항인 헌법 9조(전력과 교전권 보유 금지)에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개헌안을 내놓고, 개헌 드라이브를 걸어 왔다.

아베 총리는 이런 내용의 개헌을 성사시킨 뒤 헌법 9조의 기존 조항을 고쳐 일본을 '전쟁 가능국'으로 변신시키는 '2단계' 개헌을 달성하겠다는 야욕을 갖고 있다.

아베 총리는 이번 참의원 선거를 개헌의 동력 확보를 위한 교두보로 삼기 위해 선거 기간 중 개헌을 이슈화하는 데 전력을 쏟아왔다. 아베 총리는 이번 선거 운동 기간 73곳에서 거리 유세를 했는데, 개헌 얘기는 빠지지 않고 등장했다. 20일 도쿄(東京) 아키하바라(秋葉原)에서 실시된 마지막 연설에서도 그는 "헌법(개정)을 논의할지, 거부할지 결정하는 선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처럼 전례 없이 개헌에 힘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개헌 세력이 개헌발의선 확보를 못 한 만큼, 아베 총리의 개헌 드라이브는 힘이 빠질 가능성이 크다. 이미 연립여당인 공명당에서는 개헌 추진에 대해 신중론이 나오고 있다. 이 정당의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대표는 선거운동 기간 개헌에 대해 "쟁점으로서 덜 무르익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아베 총리와 자민당이 개헌 추진이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국민들은 개헌 추진에 대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한 모습이다. 요미우리신문의 지난 4∼5일 유권자 대상 설문조사에서 개헌은 응답자들이 꼽은 이번 선거의 이슈 중 5번째였다. '연금 등 사회보장'을 꼽은 사람이 37%로 가장 많았고, 개헌(7%)은 '경기와 고용'(19%), '육아 지원'(13%), '외교와 안전보장'(12%) 다음이었다.

교도통신이 이날 출구조사와 함께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아베 총리 임기 중 개헌'에 대해 47.5%가 반대해 찬성 의견 40.8%보다 높았다. 다만, 이번 선거에서 개헌 세력이 개헌발의선을 얻지 못한 것이, 오히려 개헌을 희망하는 보수층을 향후 결집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 외교 전문가는 "국민의 관심이 적어서 개헌 추진 동력은 선거 전부터 크지 않은 상황"이라며 "하지만 개헌 발의선 확보 실패로 개헌 세력들이 위기를 느껴 더 결집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일각에서는 아베 총리가 무소속 의원이나 다른 야당과의 연대 등을 추진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또 조기에 중의원 해산과 총선 카드를 던지며 개헌 불씨 살리기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아사히TV에 출연해 "이번 선거는 개헌세력이 3분의 2 이상을 확보하는지를 묻는 선거가 아니다"라며 의미를 축소하는 데 부심했다. 그는 니혼TV와의 인터뷰에서는 "기간을 정해놓은 것은 아니지만, (내) 임기 중에 어떻게든 개헌을 실현시키고 싶다"고 말하며 개헌 추진에 의욕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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