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사건 다시 논란되는 이유는.. "대통령 자문기구에서 언급"

기사승인 2018.06.16  2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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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데일리=이은경기자] 천안함 사건이 다시 논란되고 있다.

윤태룡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발행하는 ‘통일시대’ 6월호에 실린 <‘전략적 패러독스 상황’ 극복하고 ‘공동안보’ 향해 나아가자>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천안함 사건도 반드시 재조사해 진실을 규명하고, 북한에 엉뚱한 누명을 씌운 것이 밝혀지면 남측은 북측에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교수는 이 기고문에서 “미국은 1958년 한반도에 전술핵을 배치했고, 이는 1991년까지 지속됐다”며 “우리는 한반도 핵지대화의 시작은 북한에 의해서가 아니라, 핵무기 배치와 관련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입장을 견지한 미국에 의해서였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했다.

윤 교수는 이어 “이런 상황에서 사실 북한은 핵 억지력을 갖추기 위해 스스로 강대해지는 길을 택했던 것이고, 이는 방어적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은 (핵보유 허용이) 되고, 북한은 안 되는 합리적인 기준이 사실상 없다”고 덧붙였다.

민주평통은 대통령의 통일 정책에 대한 자문ㆍ건의 기능을 하는 곳으로 헌법이 정한 대통령 직속 기구인 만큼 파장이 만만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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