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관, 일가족 살해한 피의자 얼굴 및 신상공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다고 판단'

기사승인 2018.01.14  07:4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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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데일리 김민정 기자]

제가한 친모 등 일가족을 살해한 뒤 뉴질랜드로 달아났다가 80일만에 국내 송환된 김성관(35)의 얼굴 등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법원은 김성관에게 강도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 12일 나원오 형사과장을 위원장으로 한 신상공개결정위원회를 열고 김성관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이 발부되면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수원지법 조영은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후 6시께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강도살인 등 혐의를 받는 김성관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현행법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는 살인, 약취, 강간, 절도 등 특정강력범죄가 발생하면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얼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김성관은 지난해 10월 21일 오후 2~5시 사이 용인시 처인구의 한 아파트에서 돈을 목적으로 친모(당시 55)와 이부(異父) 동생(당시 14세)을 살해한 뒤 같은 날 오후 8시께 강원 평창군의 한 국도 졸음쉼터에서 계부(당시 57세)까지 살해했다. 김성관은 범행 직후인 같은 달 23일 친모 계좌에서 1억1800여만원을 빼 아내 정모(33·구속기소)씨와 딸들(당시 2세·7개월)을 데리고 뉴질랜드로 달아났다가 80일 만인 지난 11일 강제소환됐다. 당시 경찰조사에서 그는 “말다툼 중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아내는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3일 김성관이 구속됨에 따라 신상정보도 공개되면서, 경찰은 앞으로 진행될 현장검증 등에 통상 피의자들에게 제공하던 마스크와 모자를 김씨에게는 제공하지 않을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자신의 친모와 어린 동생 등을 흉기로 살해하는 등 수법이 잔인하고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대하다”며 “김씨의 범죄로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등 그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봤다”고 신상정보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후 조사에서 김씨의 계획범죄와 아내의 공모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가기 전 용인동부경찰서에서 모습을 드러낸 김씨는 야구모자와 후드티를 덮어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완전히 가린 상태였다. 용인동부경찰서를 나서면서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김성관은 심경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고개를 숙인 채 “죄송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피의자 신상을 공개하기 위해서는 △ 범행 수단 잔인과 중대한 피해 발생 △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증거 충분 △ 국민 알 권리 보장과 재범 방지,범죄 예방 등 공공 이익을 위한 필요 등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사례로는 2016년 서울 수락산 등산객 살인사건 피의자 김학봉, 같은 해 경기도 안산 대부도 토막살인사건 피의자 조성호, 지난해 경남 창원 골프연습장 주부 납치·살인사건 피의자 심천우·강정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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