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김어준에게 내려진 구형 '벌금 200만원', 그 사유는?

기사승인 2018.01.12  20:4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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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화면 캡쳐

[코리아데일리 김민정 기자]

2012년 19대 총선 당시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어진 딴지일보 대표와 주진우 시사인 기자에게 검찰이 벌금 200만원 씩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12일 열린 김씨와 주 기자의 공직선거법위반 결심 공판에서 김씨와 주 기자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국가 권력의 정당성을 담보하고 민주정치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선거일이 임박한 시기에 선거관리위원회의 경고를 무시하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수회에 걸쳐 반복됐다는 점에서 공정성을 해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이들의 행위는 선거운동이 아니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으로 발언한 게 아니다"며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것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고 이에 따라 이들은 처음부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인터넷 팟캐스트 '나꼼수'를 통해 주류 언론에서 다루지 못한 최고 권력자들의 비위를 파헤쳐 사회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부분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주 기자는 "이명박·박근혜 주변의 언론인에게는 검사나 선관위가 한마디도 안 하면서 법이 왜 저희한테만 가혹한지 안타깝다"며 "기자로 18년을 사는데 거의 피고인으로 살고 있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취재를 할 수 있도록 현장으로 돌려보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김씨는 "활동 당시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이뤄지도록 신경을 썼다. 혹여라도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지점이 있다면 법을 무시하거나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라는 점을 헤아려달라"면서 "당시 특정 후보자를 당선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 선거가 현 정부의 심판 성격이 있다는 점을 말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들은 19대 총선 직전 2012년 4월 당시 민주통합당 정동영·김용민 후보 등을 대중 앞에서 공개 지지하고, 트위터 등을 이용해 집회 개최를 사전에 알린 뒤 확성기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기소 당시엔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도 적용됐다. 그러나 김씨 등은 재판 과정에서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과 관련해 위헌법률 심판제청을 신청했고, 헌법재판소에서는 2016년 6월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해당 법 조항을 위헌이라고 결정해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을 취소했다.

한편 김 씨와 주 기자의 선고는 다음달 2일 오후 2시에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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