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 교회에 안타까움 남긴 법원판결, '경종' 울릴 계기 될까

기사승인 2018.01.12  20: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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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화면 캡쳐

[코리아데일리 김민정 기자]

사랑의교회가 도로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지난 2013년 3천여 억 원을 들여 완공한 서울 서초동 사랑의교회(오정현 담임목사)가 11일 법원으로부터 ‘공공 도로 점용허가 취소’ 판결을 받으면서 예배당 일부를 철거해야할 위기에 처했다.

이에 오늘(12일) 사랑의교회 측은 앞서 있었던 법원의 도로점용허가처분 취소 판결에 대해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고 발표했다. 더불어 "건축 초기 주변 도로에 교통 영향을 가능한 줄이고자 주차장 출입구를 교회 후면에 배치했다"라며 "이 과정에서 공용도로 참나리길 지하에 대한 점용허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랑의교회는 "초기 계획 단계부터 서초구청에 질의하며 추진된 사업"이라며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의 의견도 수렴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서초구청 역시 관련 상급기관의 의견을 들어 신중히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사랑의교회는 도로점용허가 당시 기부채납 내용도 재차 확인했다. 교회는 "도로점용허가를 받는 대신 지역 영유아 보육시설 확충을 위해 325제곱미터 상당의 어린이집(서리풀어린이집)을 기부했다"면서 "어린이집은 서초구청에 위탁돼 사랑의교회와는 별도로 등기됐다"고 해명했다. 여기에 "국공립어린이집으로서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어린이집 신청사이트를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는 시설"이라며 "신청자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사랑의교회는 "이를 통해 건축한 새 예배당은 교인 외에도 지역주민들을 위한 시설이 됐다"면서 "관내 중고등학교 입학 및 졸업식은 물론 보건소 무료진료소 등으로 사용됐다"고 밝혔다. 또한 "입당 뒤 4년 간 교회 외적 용도로 사용된 행사 참여 인원이 50만 명에 달한다"라며 "시민들이 무료로 이용하는 공공장소로서의 자리매김했다"라고 덧붙였다. 사랑의교회는 소송을 제기한 세력에 대한 불편함을 내비치기도 했다. 교회 측은 "공익·사회적 책임을 수행해 왔음에도 일부 주민들이 불교계 시민단체와 연대해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안타깝다"라며 "교회는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사회 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대법원 확정 판결 시 사랑의교회는 건축과정에서 점용한 서초역 일대 참나리길 지하 공간 1,077㎡를 복구해야한다. 도로의 복구비용은 교회 추산 39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1일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문용선 부장판사)는 1심에 이어 황일근 전 서초구 의원 등 주민 6명이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서초구의 도로점용허가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지난 2011년 황일근 당시 서초구 의원은 사랑의 교회에 대한 서울시 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이에 서울시는 2012년 "서초구는 2개월 내에 사랑의 교회에 대한 도로점용허가 처분을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서초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황 전 의원 등은 사랑의 교회에 대한 도로점용 및 건축허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법원은 "도로점용 허가권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또는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며 소송을 기각했다. 이후 대법원은 2016년 "도로를 특정인이 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점용허가가 도로의 본래 기능 및 목적과 무관하게 사용되는 경우 주민소송의 대상이 된다"며 판결을 뒤집었다.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서울행정법원은 "도로 지하부분에 예배당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영구적인 사권을 설정하는 것과 다름없어 도로법에 위배된다"라고 판단했다. 더불어 사랑의 교회에 대해 "서초구청장의 도로점용 허가는 취소돼야 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주민소송을 이끈 황일근 전 서초구 의원은 12일 CBS와 전화인터뷰에서 “재판부가 원칙에 입각한 상식적인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황 전 의원은 “이번 판결은 주민 소송도 성공할 수 있다는 사례를 남긴 것으로 공공도로의 사적 남용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권 남용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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