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호 판사 맹철한 판단의 소유자로 법원내 신망 두터워 그의 선택은?
[코리아데일리 강유미 기자]
14일 드디어 주사위는 던져졌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마지막 실세’로 꼽히는 우병우(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14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여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국정농단’ 사건 수사가 시작된 이래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이번이 세번째다.
12일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14일 오전 10시 30분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우 전 수석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전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우병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국정원에 지시해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박민권 1차관 등 문화체육관광부 고위 간부들, 이광구 우리은행장,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등 공직자와 민간인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구속여부는 권순호 판사의 손에 달렸다. 이로 인해 권순호 판사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권순호 판사는 이전에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하기도 했었던 전력 때문에, 이번에 권순호 판사가 어떤 결정을 하게 될지 네티즌들의 관심이 뜨겁다.
호남형의 권순호 판사는 부산으로 부산 남일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 군법무관을 거쳤고 대구지법 경주지원, 대구지법 김천지원 서울고법 등을 거친 후에 법원 행정처 국제심의관과 대법관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한 후 이후, 이년 동안 수원지법에서 근무한 뒤 2017년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권 판사가 주목을 받는 것은 이번 우병우 전 수석과 동문이면서 선후배 관계인 것으로 알려져 권순호 판사의 어깨가 더욱 무거울 것으로 추측되는데. 평소에도 선후배의 관계가 돈독해져 (우병우 나이 50세, 사법연수원 19기) (권순호 판사 나이 47살 사법연수원 26기) 두 사람의 다채로운 이력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법조계 한 인사는 “권순호 판사 프로필로 본 주변 평가는 비교적 나쁘지 않다”면서 “권순호 판사는 사건에 관계된 인물들에 대해서, 예의 바르게 대하면서 문제가 되는 쟁점 등을 제대로 본다고 꼼꼼함이 법조계에 널리 알려졌지만 워낙 우병우 전 수석의 라인이 많다고 알려진 검찰, 권순호 판사와 우병우의 연결고리가 있는 만큼, 이번에도 혹시 기각 처리를 염려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로인해, 권순호 판사도 그런 점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이들지만 인연에 휘둘릴 사람이 아니기에 권순호 판사의 판단이 법조계의 실망을 시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우 전 수석도 사법연수원 교수를 지낸 법원 부장판사 출신의 대형 로펌 소속 변호인을 선임해 방어에 나서면서 `2라운드` 역시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어 이날 밤 늦게 혹은 14일 새벽에 나올 결과를 주목하는 사람들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