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1분의 중요성....생각이 많은 대목", 포착한 정황이 무엇이길래?

기사승인 2017.10.12  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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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데일리 김민정 기자]

청와대가 12일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사고의 최초 보고 시점을 사후 조작했다는 정황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키로 했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수뇌부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이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청와대 수뇌부가 이런 조작을 지시했거나 보고받은 정황이 드러날 경우 이들을 둘러싼 또 다른 형사 책임 및 사법적 판단 문제가 대두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박 전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지난 정부 박 전 대통령이 오전 10시쯤 국가안보실로부터 세월호 침몰 현황 ‘1보’ 보고서를 받고 세월호 참사를 처음 인지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세월호 사고 당일 세월호 상황보고 일지를 사후에 조작한 정황이 담긴 파일 자료도 발견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에게 보고된 시점을 30분 늦춘 것으로, 보고 시점과 대통령의 첫 지시 사이의 시간 간격을 줄이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당시 1분, 1분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참 생각이 많은 대목이다 ”라고 강조했다.

이뿐만 아니라 세월호 사고 발생 이후에는 대통령 훈령인 국가 위기관리 기본 지침을 법제처 심사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변경한 사실도 드러났다. 세월호 당시에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국가 위기상황의 종합관리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한다고 돼 있지만, 이를 빨간 볼펜으로 줄을 긋고 필사로 수정한 지침을 전 부처에 통보했다.

1부검찰의 우선 수사 대상은 당시 국가안보실장이었던 김장수 전 주중대사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당시 상황보고에 관여했던 청와대 실무진의 조사도 불가피하다.

한편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문건 공개 시점에 의문을 제기하며 “물타기 시도”라고 규정했다. 자유한국당은 "새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지고, 경제·외교·안보 각 분야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커져가는 상황에서 정부가 문제점을 덮기 위해 문건을 공개했다"고 주장했다.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문건 공개는 시기를 고려해 계획됐던 움직임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청와대는 마치 몰랐던 문건을 발견했다는 듯이 말하지만 그 문건이 이제야 발견됐다고 어느 누가 믿겠는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정 원내대변인은 "이미 수많은 전 정부 문건으로 정치공세를 펼치던 청와대가 정부에 대한 문제 제기와 부담스러운 국감 이슈를 덮기 위해 쟁여 놓았던 문건을 터뜨려 물타기를 시도한 것이라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마치 인기 떨어진 연예인들이 스캔들을 터뜨린다는 시중의 속설과 다르지 않아 보인다"고 규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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