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 "헌법 위반이며 반역사적 범죄행위..." 비통함에 제출한 고소장, 대상은 누구?

기사승인 2017.10.12  17:4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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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화면 캡쳐

[코리아데일리 김민정 기자]

최성 고양시장이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야권 지자체장 사찰 및 제압에 관한 문건’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을 검찰에 고소했다.

12일 최 시장은 국정원의 정치 사찰과 탄압으로 시정 운영에 피해를 입었다며 이 전 대통령과 원 전 원장 등을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및 직권남용과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국정원 정치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공안2부(진재선 부장검사)에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더불어 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는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나 국정원 등에서 야권 지자체장 31명의 동향을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와 재정부, 감사원 등 관계부처를 통해 행정·재정적인 압박을 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국정원이 2011년 생산한 것으로 추정되는 ‘야권 지자체장의 국정운영 저해 실태 및 고려사항’이라는 제목의 문건에서 최성 시장은 ‘박원순 유착 행보’를 보였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시장 외에도 안희정 충남지사와 최문순 강원지사가 포퓰리즘 정책 남발 단체장으로, 강운태 당시 광주시장과 송영길 당시 인천시장이 대북정책 불신 단체장으로 분류됐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좌파단체를 편향 지원한다고 분류됐다.

최 시장은 새누리당 소속 정치인들이 허위사실을 주장하며 의혹을 제기하면 새누리당 우호 언론이 이를 기사화하고 정치인들이 블로그,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대형 현수막 시위 등을 통해 확대·재생산시켰다고 주장했다. 또 최 시장은 고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국정원의 명예실추 공작 의혹도 고소장에 명시했다.

최 시장은 박원순 서울시장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문건에 적시된 다른 지차체장들과도 구체적 방안을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최 시장은 ‘박원순 유착행보’에 대해 "민선5기 시장 재임 당시 박원순 시장님께서 상임이사로 계셨던 희망제작소에 합리적, 생산적 정책대안을 구한 것 때문에 탈법적 권력기관의 사찰대상이 되고 친북좌파로 매도된 것이 참으로 비통하다"며 강경 대응 의지를 피력했다.

이어 최 시장은 "국정원을 정권 유지의 수단으로 악용해 각종 공작을 한 것은 지방자치를 파괴한 헌법 위반이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짓밟는 반역사적 범죄 행위"라며 "국가에 의한 지자체 탄압이 박근혜 정권까지 이어졌을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밝혀지는 대로 추가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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