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무임승차, 손실의 92.5% ‘3623억 중 노인 2887억’

서울지하철 1~9호선 무임승차 비용 3623억 원

노인 2887억, 장애인 686억, 유공자 50억 원

서울지하철 1~9호선의 당기순손실 중 무임승차 손실이 90%대를 넘어섰다.

27일 서울시가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하철 1~9호선 무임승차 손실은 3623억 원이다.

이는 지난해 당기순손실 3917억 원 중 92.5%에 달하는 것으로 노인 무임승차 비용이 2887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장애인 686억 원, 유공자 50억 원 순으로 조사됐다.

당기순손실 중 무임승차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2년~2015년 70~79%에서 지난해 처음 90%대를 돌파했다.

2015년과 지난해를 비교해 봤을 때 당기순손실은 4142억 원에서 225억 원 줄어든 3917억 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무임승차 손실 비용은 3334억 원에서 289억 원 늘어난 3623억 원으로 오히려 증기했다.

무임승객이 2억6300만 명에서 2억 6800만 명으로 증가한 것의 영향으로 보인다. 증가한 무임승객에서 장애인과 유공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큰 변동이 없으나 고령화 추세로 당분간 적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0%대를 유지하거나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2015년 6월 지하철 요금을 인상한 효과가 지난해 본격적으로 나타나 당기 순손실이 줄었다”며 “반면 고령 인구 증가와 도시철도 노선 확대로 무임승차 손실과 적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늘었다”고 분석했다.

한편, 고령자, 장애인, 유공자 무임승차제도는 1985년 당시 전두환 대통령의 지시로 도입됐다.

서울시를 비롯해 도시철도를 운행하는 6개 광역지자체는 매년 정부에 손실 보전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단 코레일이 운영하는 도시철도 구간 무임승차 손실은 정부 예산으로 보전해준다. 2015년 기준 무임손실 8582억 원 중 4812억 원(56.0%)을 정부가 지원해 줬다.

서울시는 정부에 2018년 무임승차 손실 보전을 위해 4140억 원의 국비 지원을 요청했으나 정부예산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현재 국회에는 지하철 무임승차 비용을 국비로 보전하도록 하는 3개의 법안이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