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없는 사람 450만 명 돌파…경제 위기 현실화

[코리아데일리 박승훈 기자]

사실상 실업자가 450만 명이 넘어섰다. 국가 경제 위기가 사실로 다가오는데 정부는 손을 놓고 있고 기업들은 고용을 줄이고 있다. 깨끗하고 새로운 정부가 빨리 구성돼야 하는 이유가 하나 더 늘었다.

23일 통계청에 따르면 공식 실업자에 취업준비생, 고시학원·직업훈련기관 등 학원 통학생, 쉬었음, 주당 18시간 미만 취업자 등을 모두 합친 '사실상 실업자'는 지난해 453만8000명이었다. 정부가 지난해 공식 실업자로 집계한 101만2000명의 4.5배에 달하는 수치다.

2012년 16만6000명 감소한 뒤 2013년부터 2014년 2년간 증가 폭이 10만 명 이내에 머물렀던 것과 비교하면 최근 증가세가 심상치 않다.

취업준비생은 통계청이 집계한 실업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유형별로 보면 지난해 고시학원이나 직업훈련기관 등에 등록하지 않고 혼자 힘으로 입사를 준비하는 취업준비생은 40만1000명이었다.

전년 37만4000명보다 7.21% 증가한 것으로 증가 폭은 2008년 11.6% 이후 최대다.

고시학원이나 직업훈련기관 등 취업을 위한 학원에 다니며 취업을 준비하는 인구는 22만7000명이었다.

실업자는 취업자와 함께 경제활동인구를 구성하는데 취준생은 아예 일할 능력이 없거나 능력은 있어도 일할 의사가 없는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하루에 반나절 정도만 일하면서 재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이나 큰 병을 앓는 것은 아니지만 그저 '막연히' 쉬고 싶어서 일하지 않는 '쉬었음' 인구도 마찬가지로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는다.

지난해 '쉬었음' 인구는 162만5000명으로 전년에 이어 2년 연속 증가하며 160만 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취업시간 18시간 미만 취업자 수는 전년보다 5만1천 명(4%) 늘어난 127만3천 명이었다. 전체 취업자 중 비율은 사상 최고치인 4.9%를 기록했다.

'사실상 실업자'의 증가는 실업률에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고용률 상승 폭 둔화로 나타나고 있다.

고용률은 2014년 전년보다 0.7%포인트나 상승했지만 2015∼2016년 2년 연속 0.1%포인트 상승에 그쳤다.

문제는 올해에도 고용시장의 한파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구조조정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상반기 졸업시즌 이후 청년들까지 고용시장으로 쏟아져 나오면 실업률은 더 치솟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취업준비생은 사실상 아직 본격적으로 구직활동을 시작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학생과 비슷한 개념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실업자로 잡히지 않는다"며 "사실상 실업자의 변동은 실업률이 아닌 고용률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고 말했다.